‘화난 현오석’… 공공기관 방만경영 얼마나 심각하길래

공기업 부채 올해 500조원 넘어설 듯…대외신인도·국가재정에 악영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례적으로 조찬간담회 형식을 빌어 주요 20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은 이들의 방만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위함이다. 과도한 임금과 복지후생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돼 온 데다,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했을 때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위험 수위에 올라있다는 점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이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한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290조원, 2009년 336조8000억원, 2010년 397조원, 2011년 459조원에서 작년말 493조4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41.3%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에는 5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도 지난해 기준으로 207.5%에 달한다. 공기업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466%) 가장 높으며 한국가스공사(385%), 한국농어촌공사(356%), 한국철도공사(244%) 등도 모두 200%를 넘는다.

이날 소환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부채가 1조9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무려 602%나 증가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난해 기준 부채가 1조8000억원으로 4년간 354%가 늘었고, 한국석유공사도 부채 규모가 17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26% 늘었다.

규모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작년 기준 95조원, LH가 138조1천억원으로 4년간 부채증가율은 각각 89.5%, 60.9%에 달했다. 특히 이들 두 공기업을 포함한 부채규모가 많은 10대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올해 271조7000억원에서 2017년 297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앞으로 5년간 이자로 내야 할 금액만 60조원을 넘어선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많은 공공기관들은 높은 연봉에 수백억의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도 임금이나 복리수행 수준이 다른 기관보다 지나치게 높은 등 올해 국감 등을 통해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꼽혀온 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생 학자금 명목으로 직원 자녀 957명에게 총 17억27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무상지원하는 등 3년간 편법으로 지급한 직원 복리후생비가 85억원에 달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장에게 시간당 수당을 321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당을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성과급으로 사장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부채가 국가 재정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공기업들이 공사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대외신인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날 국내 공기업 및 가계부채의 증가가 한국 정부신용등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덕분에 ‘Aa3’ 정부신용등급과 ‘안정적’ 등급 전망이 유지되고 있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부채 증가는 신용등급에 제약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현 부총리가 소집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 불려나온 기관들은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모두 2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