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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1층은 비워진 필로티 공간으로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활용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주차 공간도 확장했다. 기존에는 가구 당 주차대수가 0.52대에 불과한 데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가구당 주차 대수가 1.31대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2024-02-28 17:11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개량지원 등을 통해 마을호텔·청년주택·농어촌 체험 주택 등 '마을 스테이(stay) 체인'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책위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1:30
  •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오 시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선 용도지역을 구분해 산업과 주거를 별도로 관리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직장과 주거, 문화, 여가를 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계획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며 "서남권 대개조는 이를 충실히 담아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권 대개조는 크게 '직주락(직장·주거...
    2024-02-27 16:08
  •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2024-02-26 13:31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맡자는 취지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내 특정 조직을 그대로 환경부가 흡수했을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양육, 일자리가 복잡하게 얽키고설켜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2024-02-25 15:42
  •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이날 LH에 따르면 매입업무 체계 주요 개선 방안으로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을 추진한다.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한다. 먼저,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2024-02-22 13:16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원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잃어버린 원전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특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고준위 방폐물 처리가 어려워 2030년께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해외로 뻗어가는 ‘K-원전’에 날개를...
    2024-02-19 05:0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2024-02-18 10:42
  •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온투업체가 올해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떠오른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허들을 낮추기가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온투업계가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 개선과 업계의 신용평가 모델(CSS) 정교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4-02-15 05:00
  • 경기도, 해빙기 '노후주택·사회복지시설' 43곳 안전점검
    경기도, 해빙기 '노후주택·사회복지시설' 43곳 안전점검
    점검 대상은 준공 뒤 30년 이상 된 안전상 보수가 필요한 노후주택 29곳, 준공 뒤 1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지반이 약한 14곳 등 43곳이다. 점검단은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빙기 시설물 기울어짐, 구조체 균열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화재에 대비한 소화 장비...
    2024-02-14 09:16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등 국토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5000호에서 2만호로 4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년기 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해 다제약물관리·노쇠평가·건강행태 상담 등 통합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다제약물 관리란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자...
    2024-02-12 15:10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이 있다.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2024-02-12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목) △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2024-02-12 08:36
  •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민주당은 연 1조 원이 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도 내밀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를 내준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뜬다. 신용 대사면, 코로나 지원금 상환 면제 등의 선심 카드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진다. 134조 원 예산이 든다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같은...
    2024-02-08 05:00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2024-02-07 15:14
  •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산업전환·공간재편·생활여건개선 등 3대 방향을 주축으로 △스마트허브형 디지털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저탄소·고효율에너지 그린산단 조성 △청년친화 복합문화공간 확충 △산리단길 조성 등을 통해 반월산단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인·구직...
    2024-02-06 17:33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포시·의왕시·동두천시 등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2024-02-06 14:00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이와 함께 당은 식사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복지부)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관 등이 함께 입주해 식사와 여가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국토부)도 보다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약 6만명의 ‘중점돌봄군’에 대한 생활 지원 시간과 제공량을 늘리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 누구나 서비스...
    2024-02-06 13:09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2024-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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