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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며 "기금을 운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탁받는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금은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식은 부채성 채권 투자 성격"이라며 "그럼에도...
    2024-05-23 16:00
  •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을 받지 못해 9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3회차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이나 주택 청약 등을...
    2024-05-23 15:11
  •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유아 및 노인시설보다 측정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2024-05-22 14:05
  • 지난해 초지 면적 230㏊ 줄어든 3.2만㏊…1990년 이후 매년 감소
    지난해 초지 면적 230㏊ 줄어든 3.2만㏊…1990년 이후 매년 감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초지법에 따라 매년 전국 초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초지는 국토 전체 면적의 약 0.3%로 사료작물 재배 등 목적으로 14㏊가 새로 조성됐지만 산림 환원 등으로 244㏊가 초지에서 제외됐다. 초지에서 제외된 244㏊ 중 121㏊는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고...
    2024-05-21 15:26
  •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2024-05-21 11:00
  •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물류창고, 해체공사 현장,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2024-05-16 15:16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이전 구역은 59개다. 이 가운데 이주 완료돼 착공이 임박한 곳은 26개다. 14곳은 이주가 진행 중이고 19곳은 이주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코디네이커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06:00
  •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AIP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52.5%),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환경 개조'(49.1%)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고령자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AIP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양 단계 진입을 늦추고, 주택 수선·유지, 식사 지원 등 필요도는 가장 높지만 현재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2024-05-14 12:51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피해자를 ‘선(先) 구제’하고, 관련 비용은 ‘후(後)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는 기금의 쓰임새에 안 맞는다”며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야당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2024-05-13 17: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둬 왔다. 이번 1분기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했지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사실 몇백 억 정도만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외식 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식료품들...
    2024-05-09 18:08
  •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2024-05-07 15:04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한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2024-05-07 10:27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2024-05-02 15:58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이전 주택과 새로 개발한 주택을 일대일로 맞교환하게 하는 ‘시가지 재개발법’은 대자본의 공세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했다. 장기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예상치 못한 규제와 금융리스크로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전략특구 프로젝트로 국가가 전폭 지원했다. 동의를 받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2024-05-02 05:00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2024-05-01 08:00
  •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방안 마련 △간접노무비 현실화 △과도한 LH 공공주택 심사기준 개선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등이 논의됐다.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와 관련해 업계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올랐지만, 중소형공사 낙찰률은 제자리로 공사비 부족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2024-04-30 14:44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은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의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범죄나 지역 환경 저해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2024-04-29 12:00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2024-04-29 11:02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정책금융기관에는 KDB산업은행(산은), IBK기업은행(기은), 수출입은행(수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기능’을 수행합니다. 앞서 언급한 금융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시장논리에 따라 자금...
    2024-04-28 13:22
  •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2024-04-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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