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대한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 반영 등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조달청ㆍ건설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간담회는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방안 마련 △간접노무비 현실화 △과도한 LH 공공주택 심사기준 개선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등이 논의됐다.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와 관련해 업계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올랐지만, 중소형공사 낙찰률은 제자리로 공사비 부족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으로는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구간별 적정 수준 상향(3∼5%p↑)과 국가계약법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순 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배제 시행 효과 분석 및 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현장관리 강화에 따른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등 현실화와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해지권 부여 등 사후조치 권리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조달청이 공사비 부족으로 허덕이는 건설업계의 고충과 위기상황에 관심을 갖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감사하다”며 “최근 원자재가격·인건비 상승과 부동산 PF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침체한 공공 건설시장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조달청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공사비 현실화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