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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 조회 후 최종 결과가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해 근로 빈곤층 지원강화,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2023-04-02 11:15
  •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000만 원)·자산(3억6100만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가구주다.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2023-03-30 06:00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사용범위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와 전국 영화관·미술관·박물관, 완구·문구점, 놀이공원, 기타 아동 관련 업종·시설로 제한하는 게 어떨까 싶다. 아동 관련 업종·시설에 5% 페이백을 제공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저소득층은 소비여력이 늘고, 지역상권은 매출이 늘 거다. 정부도 부담이 덜하다. 가구별 소비성향을 고려할 때...
    2023-03-26 06:00
  •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해드립니다”…31일까지 접수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해드립니다”…31일까지 접수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65% 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집수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해지길 바라며...
    2023-03-24 11:15
  •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 검토 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2023-03-19 10:26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고,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한다. 세대통합...
    2023-03-14 11:15
  •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성동구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2023-03-11 09:00
  •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1만5000명 모집…이달 9일부터 접수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1만5000명 모집…이달 9일부터 접수
    청년수당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 근로 청년이다. 또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단, 신청 인원이 많으면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 초에 선정되며, 지급일 이전에 청년수당 참여자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2023-03-05 11:15
  •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2023-03-03 06:00
  •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귀농의 평균 준비 기간은 점차 짧아져 2년으로 줄었고, 5년 차의 평균 소득은 3206만 원으로 생활비는 도시에 비해 3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귀농·귀촌은...
    2023-03-02 16:59
  •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학교 등 위기청소년 발굴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2023-02-23 15:57
  • 미국 세입자, 소득 30% 이상 임대료로 지출...뉴욕 약 69%
    미국 세입자, 소득 30% 이상 임대료로 지출...뉴욕 약 69%
    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율이 임대료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미국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지는 추세라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무디스는 “임대료 부담으로 먹는 것, 입는 것,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입지가 좋은 경우엔 임대료가 소득보다 불균형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는...
    2023-02-22 10:37
  •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1차 선정된 1만5000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2일간 주민등록지 기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2023-02-16 06:00
  •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4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중국 국적자 A 씨(41)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2023-02-15 12:32
  • 산불 예방 지역 주민, 5년간 잣·송이 받아 285억 소득 올렸다
    산불 예방 지역 주민, 5년간 잣·송이 받아 285억 소득 올렸다
    최근 5년간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로 발생한 생산액은 317억 원으로 이 가운에 주민소득은 28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 실적은 총 917건으로 생산액은 72억 원이고, 국고 납입액 10%를 제외한 주민 순소득은 61억 원에 이른다. 현재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평균 751개 마을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1만8000명의 지역 주민이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2023-02-14 11:09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청년 순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 사전·사후 검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종결 상담 방식으로 기본 3개월 내 총 10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3-02-13 15:51
  • “경기침체가 웬말”...미국 경제의 예상 밖 선전에 ‘난감’
    “경기침체가 웬말”...미국 경제의 예상 밖 선전에 ‘난감’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뉴욕, 매세추세츠 주 등 12개 이상의 주(州) 정부가 지난해 말 주민들에게 세금환급이나 경기부양 자금을 풀면서 소비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표에서는 최근 몇 달간 물가 상승을 뛰어넘는 임금 상승 추세도 나타났다. 실업률 또한 3.4%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갖추고...
    2023-02-10 15:59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2023-02-09 10:24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넷째는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과 동물복지 강화이다. 이를 위한 농촌공간계획과 재생,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동물복지 강화정책이 추진된다. 필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ODA 확대와 수출증진 대책이다. 세네갈, 카메룬 등 아프리카 대륙 횡단 거점 국가에 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프리카 대륙횡단 벼 보급사업(Korea-Africa Rice Belt)’을 추진하는...
    2023-02-06 05:00
  •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난방비 지원금 목록은 △전국공통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개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지역별 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지원책 등 총 30개다. 이 중...
    2023-02-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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