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감사 업무 금지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권 상장 법인이다. 신규 계약만 제한했기 때문에 작년이나 2015년에 3년 계약을 맺은 감사 차수 1~2년 차 회사의 제무재표는 계속 감사할 수 있다.
단, 계약 만료로 올해 안진과 감사계약을 다시 체결한 회사들은 업무 정지 이전에 맺은 계약이더라도 전부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올 초...
창업·벤처전문 PEF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만들고 기재부가 개정한 조특법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재판부는 또 미국 시민권이 아니면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병역을 면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유 씨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씨의 대중적인 인기와 우리나라 국민,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의...
양도세가 면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장시장과 차별적인 매출규제, 사모 발행 시 규제 공백 등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K-OTC 시장에서 주식매도는 매출에 해당해 기업에 발행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원활한 장외주식 유통을 위해 상장시장과 같게 매출 개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모발행주권 2차 분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호텔롯데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거래소는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가 명목회사가 아닌 실질지배회사란 점과 광윤사가 보유한 호텔롯데 주식의 보호예수 면제 불가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1973년 설립된 호텔롯데는 현재 면세점, 호텔, 테마파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등에 대해 계속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삼성물산 소액주주 카페 "엘리엇에 주권 위임하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5%, 1.82%에서 14.68%, 2.45%로 늘었다.
류제권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주식파생개발팀장은 “코스닥시장 상장주권 추가 상장 및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으로 주식선물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며 “원활한 위험관리가 가능해져 주식시장도 거래가 증가하는 등 현·선물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대상은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다. 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한다. 단,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에 한한다는 거래소 측 설명이다....
거래소는 배당우수법인에 대한 포상 및 상장수수료ㆍ연부과금 면제 혜택 부여를 검토 중이다.
또한 거래소는 상품성 있는 새로운 배당지수를 개발해 이에 기초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신상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배당주식투자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배당에 대한 세제상 지원 등 다양한 배당 활성화 정책이 본격...
이어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선 증권거래세를 면제토록 했다.
특히 문화․의료분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영화․애니매이션 기술 등) 등을 추가했다.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유가증권시장에서 회사분할·합병 재상장에 따른 종류주권의 신규 상장 시 보통주권과 동일하게 보호예수 의무가 면제된다.
코스닥 시장은 기술력 및 성장성있는 기업에 대한 상장확대를 통해 창업·투자자금의 회수시장, 기술·창의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먼저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의 진입 및 상장 유지 부담을...
또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규제를 완화한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모펀드 활성화와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그간 발표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은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로 정하기로 했다.
ATS는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정을 받지만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ATS에 대한 시장감시 및 청산 등을 수행하면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 강화, 관련...
아울러 코넥스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하는데 전문투자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매수수량단위는 100주이며 장중 대량매매 수량은 1억원 이상, 대용 증권은 기준시세의 60%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간소화하고 지정 자문인으로 하여금 기업 현황 보고서 제출을...
이와 함께 코넥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에 대한 규제를 대폭 낮췄다.
먼저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의...
이 전 교수는 “윤창중씨는 이 사건 당시에 한국 고위공무원이었다”며 “따라서 외국주권 면제법에 따라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0년대 칠레에서 군부쿠데타가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정권의 주미 칠레대사가 미국 현지 망명...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의 적용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5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는 대기업 주권은 20%, 중소기업 주권은 10%를 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단 손해가 난 경우 다음해 5월 중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세액 범위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2005년 7월부터 면제다.
거래는 오전 9시에 시작돼 오후 3시에...
현행 규정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얻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익을 법인에 반환시키는 제도다.
금융위가 연기금에 대해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키로 한 것은 미공개...
무액면 주식이란 1주당의 금액을 갖지 않고 주권에는 주식의 수만이 기재되는 주식으로, 액면가가 없어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회사가 정하는 발행가만이 존재하게 된다.
액면가는 주식발행가의 최저 하한선으로 인식돼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 증자 등을 시행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다.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기업은 증자를 위해 회사의 시장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