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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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미소짓는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만나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30 15:17
[포토] 김동연 부총리 만난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30 15:17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외에도 한국당이 당론으로 택한 담뱃세 인하와 경유세 인하 법안,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4개 정당의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등의 처리 여부가 관심거리다. 그러나 담뱃세 인하 법안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법안은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2017-08-24 10:39
“세무조사 유예”…‘반쪽’ 종교인 과세?

세무조사 때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9월께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10월께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는 등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2017-08-23 12:56
김진표 “종교인들, 매주 세금 잘 내…과세 유예해야”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종교인 과세법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을 또 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박근혜 최순실...

2017-08-21 13:53
‘폭탄론’ 한편으론 ‘선심’…한국당의 ‘세금정치’

홍준표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담뱃세 및 유류세 법안을 내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에 15명 의원이 참여하는 등 세금 깎아주기에 적극적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행 세율 20%인 과표구간 2억 원 초과와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놓기도 했다....

2017-08-11 10:37
[니톡내톡]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종교인은 법 위에 있나?”,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자”라며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로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상식이다”,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종교인은 법 위에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8-11 07:22
2년 전에 찬성하곤, 종교인 과세 또 유예하자는 한국당 8인방

종교인 과세법은 2015년 12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 △철저한 사전준비 △충분한 홍보를 이유로 다시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청와대와 정부 방침에 반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2017-08-10 11:05
與 백혜련‧전재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공동발의 철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재수 의원은 10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백 의원 측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서명한 건 지난 4월께”라면서 “보좌진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져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원의 지시를 보좌진이 잘못 해석해 자의적으로...

2017-08-10 10:39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대표발의

그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4개 정당 소속 의원들 27명이 공동발의해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선 김영진 김철민...

2017-08-09 15:27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빠졌다.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2017-08-03 11:04
‘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이처럼 증세 논의가 나온 만큼 국민에게 진솔하게 얘기해 역대 정부가 간접세 비중만 높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증세가 아니라 실제 증세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년 더 미룬 종교인 과세 문제도 이참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7-07-21 10:28
추경정국 마무리되면 ‘稅法개정안’…논쟁적 항목은 피하겠다”

종교인 과세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일부 목회자 등 반발에 밀려 시행 시기를 1년 미뤘다가 다시 2년을 미뤄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여기서 다시 2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2017-07-14 10:31
‘종교인 과세’ 시동… 하반기 ‘의견 청취’ 비공개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앞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할 정책이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국세청은 9월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2017-07-03 11:03
[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특히 내년엔 △세무조사 및 해외정보공조 인력으로 1275명을 확충하고 △체납 징수인력 181명을 늘리며 △새로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처리할 656명 등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경기 기흥과 구리, 서울 은평, 경남 양산, 대구 수성, 인천 연수, 광주 광산 등 세무서 7개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도 이러한 내용의...

2017-06-27 21:29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종교인 과세인원 20만 명 예상”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 대상인원을 20만 명 안팎으로 예상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내년 1월 도입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실제 세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발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2017-06-24 13:33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당초 대선 공약에는 없었지만 갑자기 종교인 과세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이 대표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통신 기본료 폐지처럼 직접적인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데 국정기획자문위가 서두르다 보니 설익은 대책이 나오고 있다”...

2017-06-22 10:56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정책코드 보니 ... 일자리ㆍ증세 등 문재인 정부 시각차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명목 세율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제를 균형 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2017-06-08 10:34
김이수 “朴 전 대통령 탄핵은 사필귀정… 5·16은 쿠데타”

김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06-07 19:43
김동연 후보자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2017-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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