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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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세수규모는 “연간 최대 200억”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일 뿐, 실제 세수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종교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재부...

2013-08-08 13:30
[세제개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 축소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특별공제 항목을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마저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2013-08-08 13:30
현오석,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신설 격주 개최

그 이유로 현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 보다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국내·국외간의 조세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돼 부작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설비투자 등 민간의 회복...

2013-08-07 09:26
중산층 후려치기 논란에 세제개편안 얼마나 손질될까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며 “조세부담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목표와 국정과제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소득공제 중심의...

2013-08-06 08:54
최경환 “중산층에 한번에 세 부담 많이 지우지 않도록”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며 “조세부담 적정화·조세구조 정상화·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지원·국민중심 세제운영·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최 원내대표와 김 의장을...

2013-08-05 08:58
세제개편안‘부자 감세·서민 증세’ 논란

과세 형평성 찾기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과 숨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린다. 뜨거운 논란이 돼 왔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추진’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조율 중이다. 주세와 담배소비세율 인상은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세제...

2013-07-31 10:16
늘어나는 복지수요…장기적으로 증세 합의 필요

효율성 관점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비해 열등하며 형평성의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국가간에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며 “기업들의 국제경쟁이 심해서 한 국가가 자신만 독자적으로 올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2013-07-23 17:22
“법인세 부담 낮추고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더 걷어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접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이 조세의 공평성·효율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연구위원은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수를 늘려야 한다면 효율성과 형평성 개선 효과가 높은...

2013-07-23 16:05
‘사면초가’ 현오석 부총리, 리더십 찾기 부심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며 ‘2차 추경은 없다’거나 입국장 면세점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등 단호한 모습도 보였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여당과 청와대로부터까지도 질책에 목소리가 나오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현 부총리를 향해 “발 빠른...

2013-07-18 08:16
현오석 “세수 관련 특단조치 고려 않는다”…2차 추경 부인

현 부총리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는 “옛날 배에서 면세해주는 것은 배 안에서 다 소비하라고 해주는 것”이라며 “입국하는 사람 면세하고 밖에 있는 소비자는 세금을 내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작업에 대해 “공약이란 것은 지방의...

2013-07-16 15:21
“국세청,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해야”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불법적인 추심업무나 신용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정리 강화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초기에는...

2013-07-09 07:49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재원 135조1000억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입은 늘리면서 조세형평성은 유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 오는 9월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2013-06-27 07:58
폐지·축소 논란에 싸인 비과세·감면제도는?

그간 혜택이 연구·개발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몰려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폐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조세지원 대상 R&D 비용의 인력개발비는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유학비·위탁훈련비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거부감은 지표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2013-06-26 15:26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정부가 오는 9월 세제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조세연구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의 골자는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2013-06-26 15:24
조세연구원,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감면 축소 바람직"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담세능력이 큰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주 수혜자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작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 재설계를 통해 유지 또는...

2013-06-26 15:01
’문제 많은’ 비과세·감면, 대대적으로 손 본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교육비,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기업 일반직원의 유학비와 훈련비까지도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세금을 감면받는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고액 금융자산가들이 혜택을 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지원도 개편 또는 폐지가 검토된다....

2013-06-26 15:00
현오석 “올해부터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현 부총리는 “또한 특정 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이 같은 문제점들을 대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2013-06-26 09:25
현오석, 연말정산 대대적 손질 예고...경기 회복 앞두고 기업 先투자 나서야

구체적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뒤 “조세지원 형평성과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국가 지원금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도 바로잡기로 했다. 그는...

2013-06-24 08:05
[발언대]‘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흡연자는 열등국민?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는 다른 유해제품의 규제와 비교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술, 정크푸드, 자동차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음에도 담배에만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주폭’에서 보듯 사회적으로 술의 해악이 담배보다 훨씬 크나 술에 비해 유독 담배에만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 술의...

2013-06-14 09:46
[이석중 칼럼]마녀사냥으로 흐르는 경제민주화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심사기준이 지나치다. 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유지 조건은 49개 금융 관련법과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처벌...

2013-06-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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