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신설 격주 개최

부동산 취득세 인하 조속 확정, 재산세·종부세 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부동산 거래절벽을 일으키는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현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 보다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국내·국외간의 조세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돼 부작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설비투자 등 민간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는 않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있다”며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으려면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고자 정부는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신설하고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업 투자를 돕고자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U-헬스(health)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재정립 등도 추진하기 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현 부총리는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정목표로 삼은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과 관련해 현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