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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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우선 소득세 인상의 경우 고소득자에만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자칫 고소득자의 근로의욕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는 당장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작년에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린 지 1년 만의 추가증세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2013-12-30 09:05
[단독] 여야, ‘6개월 렌터카’에 개별소비세 부과 합의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1년 중 30일을 초과한 장기렌터카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는 400~5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렌터카업계에선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시장 규모가 줄고 원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강력...

2013-12-23 18:34
정부 ‘30일 장기렌터카’ 과세 추진…업계 “시대흐름 역행” 반발

조합은 “정부가 밝힌 장기렌탈이 자가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명목상 목적 외에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실질적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과세목적의 정당성과 조세 평등성 등이 결여된 과잉입법적인 법률안으로 업종의 특성, 시대변화의 흐름 등을 간파하지 못하고 단지 세수확보라는 단편적인...

2013-12-03 11:31
[대정부질문]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반대…부동산 시장 교란 걱정”

아울러 “18조 규모의 지원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27조원 규모는 지하경제 양성화 FIU법이 발효돼 역외탈세, 전문직 등 민생과 관련된 지하경제에 관한 조세를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면 달성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조정은 한편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 차원에서...

2013-11-21 11:16
FIU법, 내일부터 시행… 과세당국, 5년간 11조5000억 추징목표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 8월까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내년엔 2조3000억원을...

2013-11-13 12:00
여야정, 금융소득과세 강화 공감대… 주식·파생상품 과세논의 ‘탄력’

초기 시장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다 과세 강화 목적이 조세형평성 차원 아닌 세수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나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또는 양도세 도입에 3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더 매기면 처음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수위조절에...

2013-11-07 09:02
“1억 넘는 주식양도차익에 10% 과세하면 연 8000억 세수효과”

예산정책처는 우선 우리 주식시장의 양적·질적 성장과 다른 소득과의 조세형평성,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지분율 2%에서 1%로, 시가총액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2013-11-06 15:14
[2013 국감]국세청 “역외 은닉재산, 자진신고시 한시적 사면 필요”

국세청은 그러면서도 “이는 기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납세순응도 측면에서 문제제기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조세회피처의 경우 현재 10억원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정국가에 소재한 계좌의 신고기준금액만 하향조정하는 건 신고의무자간...

2013-10-31 15:33
[2013 국감] “세금 제대로 못 걷는 정부…세수노력, 선진국 중 최하위”

이에 따라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해 세수노력 제고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해야한다”고...

2013-10-31 14:29
‘법인세 부담완화’ 정책… "낙수효과 대신 세수 부진만 부추겼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같은 소득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33%)에 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22%)이 너무 낮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개인기업을 세금 덜 내는 법인기업으로 유도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대기업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실효성이 낮은 만큼 소득공평부담의 원칙에서라도 법인세율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10-24 10:43
[2013 국감]문재인 “국세청, 쇄신안 재탕삼탕… 국민불신 씻겠나”

그는 조세형평성 구현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요성을 짚으며 “올 7월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1조원 정도인데 이는 참여정부나 이명박정부 때의 실적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세행정개혁위와 세무조사감독위는 물론 과거 위원회와 유사한 측면도 많이 갖고 있지만 진일보하고 확대개편된 내용이 있다”고...

2013-10-21 16:08
땅값 뛰는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은 하락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역간·유형별 시세반영률 편차는 조세와 보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노근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로 부동산 가격고시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의문의...

2013-10-09 21:19
현오석 “세제개편 목적, 세수 아닌 조세형평성”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제개편의 목적은 세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나 재원 확보에...

2013-10-07 19:29
황우여 “새 국가재정 틀 짜야”… 교섭단체대표연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라며“우리 경제의 활기를...

2013-10-07 10:00
김기현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보완방안 마련해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액공제 전환 방식이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에 고액 기부가 급격히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현재 안에 추가해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2013-09-24 10:20
현오석 “재원조달 불가능할 때 증세 가능”…증세론 탄력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가속도를 내고 비과세·감면 축소에 주력한 후 증세를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게 현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현 부총리가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증세없는 복지 달성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는...

2013-09-17 09:00
유연탄에 과세 검토…정부, 세수확보 ‘무리수’(?)

에너지원별 조세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 개별소비세는 유연탄 1㎏당 30원 안팎의 수준에서 매겨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부가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혔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2013-09-05 08:46
6억이하 주택 전·월세도 소득공제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 강남, 용산 등에는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도 면적이 85㎡가 안 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많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인천 등의 상당수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전세가격이 크게 높지 않은데도 주택 면적이 85㎡를 넘는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월세...

2013-08-23 09:25
해수부, 내달 수협 신경분리 마스터플랜 발표

이번 개편안에는 농협이 신경분리를 하면서 받았던 구조개편 비용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수협도 형평성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협은 공적자금을 포함해 신경분리를 위한 2조원 가량의 자본금을 충당해야 함에 따라 농협 때와는 다른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수협은행은 2014년 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 2016년에는...

2013-08-20 10:25
여의도가 발목 잡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에 민주당은 △증손회사의 지분 보유를 100%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피한 우회입법이라는 점 △국내 기업 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특정기업 특혜시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여야 간 정치적 입장차에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다. 최근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를 통과시키기 위해...

2013-08-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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