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제개편 목적, 세수 아닌 조세형평성”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제개편의 목적은 세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나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 추진한다고 하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든 고민의 산물”이라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우선순위와 지출구조를 바꾸는 한편, 세제의 형평성 제고와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힘들게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외부 상황에 대해 “미국정부의 ‘셧다운’이나 부채한도 협상 문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잘 알려지고 상시화된 위기 상황은 자칫 학습효과로 경제주체로 하여금 위기에 둔감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에 소홀해 막상 위기가 닥칠 때 안이하게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