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70건

최신순 정확도순

‘미꾸라지 재산가 부부’ 지방세 체납 혐의 구속영장

시는 결국 홍씨 부부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소시효(5년) 만료일을 한 달 가량 앞둔 지난달 12일 조세범처벌법과 형법을 적용해 홍씨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위장 이혼, 재산 은닉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

2013-02-01 17:09
국세청, 최원석 전 회장-차남 검찰에 고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69)과 차남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국세청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6억6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차남에게는 체납처분 면탈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본인 소유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빅혼골프클럽의 회원권...

2012-11-27 15:21
국세청,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기획점검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2~5년) 및 추징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만 가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73만5000가구에 대해 5971억원을 추석 전 지급한 바 있다.

2012-11-20 15:21
국세청 "모범납세 후보자 추천 받아요"

다만, 추천일 현재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사업자, 추천일 현재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기업으로 적발된 자, 추천일 3년 이내에 현재 조사업체로서 적출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2012-11-15 13:50
[기자수첩]구성헌 증권부 기자 "담합 증권사에 주홍글씨 새기나"

현행 자본시장법 제 16조(인가요건) 제 8항 제2호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하려면 최근 3년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공정위 검찰고발로 만약 1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향해 준비했던 대형 증권사들의 꿈도...

2012-11-13 10:49
증권가, 공정위 소액채권담합 과징금‘후폭풍’

자본시장법 제 16조(인가요건 등) 제 8항 제2호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하려면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현재 검찰 고발된 6개 증권사들이 대부분 자기자본을 키운 대형 증권사들인데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2-11-04 12:00
국세청, 탈세부자·악덕 사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또한 국세청은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등 부정 행위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자는 성형외과와 협동진료형태로 고가 양악수술, 안면 윤곽수술을 하고 수입을 현찰로 받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치과, 아토피·비만 전문치료 의원으로 비보험수입을...

2012-09-26 12:30
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8633억원 징수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2012-09-12 11:57
국세청, 명의위장사업자 "꼼짝마"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엄격한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요건에 맞는 신고가...

2012-06-29 10:55
국세청, 고소득전문직·부동산임대업자 70명…‘고강도’ 세무조사

또한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2012-06-13 11:56
국세청, 고급피부관리샵 등 사치성 업종 기획세무조사 착수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2012-04-24 12:00
국세청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 샅샅이 조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요청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2012-03-11 12:17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조사대상 선정 기준 신설 =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 6명 이내로 내부위원을 임명한다. 민간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한다.

2012-01-06 13:30
국세청, 고액체납자 특별조사…1조900억원 세금 징수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안낸 체납자에 대해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총 3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상태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상습...

2011-09-15 16:35
국세청, 농축산물 유통업자·음식점 업주 등 2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으로 거래실태 등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세무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발굴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1-09-05 15:16
국세청, 세금 탈루혐의 고소득 사업자에 세무조사

특히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이고 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08-25 12:00
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이번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형 사채업자에...

2011-05-30 12:00
지방세 체납자 재산 숨기면 ‘3년 이하 징역’

그 동안 지방세 체납자 처벌은 조세범 처벌법에 나오는 국세 체납자 처벌 내용을 따르도록 돼 있었는데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 명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의 소지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자 처벌에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2011-05-12 11:00
유흥업소 탈세돕고 불구속 입건된 세무서장은 누구

그는 이 기간에 최씨의 청탁을 받고 국세청 납세자 결손이력을 두 차례 조회, 출력해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유착한 조직폭력배 `백학관파' 조직원 8명과 조폭 추종세력 9명을 검거해, 이중 유흥업소 바지사장을 맡은 조폭 김모(40)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1-04-07 07:00
국세청, 불법·고액 논술학원 세무조사 착수

입시 강의 업체로부터 스카우트의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 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고 말했다.

2010-12-13 12:0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