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선 “소아·모자 의료, 중증 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 원을 투입 중이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타협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SK바이오팜은 환경 관리 기반의 ‘SHE(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정책’을 제정하고 전사적 환경 관리 전략, 목표, 성과 항목을 구성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40년까지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사용량 관리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신장학회(ISN)와 국제신장재단연맹-세계신장연맹(IFKF-WKA)이 콩팥 건강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한 세계 콩팥의 날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 올해 세계 콩팥의 날인 3월 14일에서 착안한 314 캠페인을 통해 콩팥 관리 방법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만성콩팥병은 콩팥 기능 저하가 3개월 이상...
이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제정해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제품 인증이다. 원료 입고 단계부터 제조공정, 출하까지 전 과정에서 알레르기성 물질인 글루텐 오염 가능성, 관리 상태를 심사한다.
롯데웰푸드는 즐거운 건강함을 추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더쌀로’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제정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전국 최초로 ‘폐기물 감량 조례안’을 제정, 쓰레기 재활용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 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이 담겼다. “2주 동안 커피찌꺼기가 12톤 감소했어요. 소각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서울시 전체로 하면 하루 50톤 정도 되니 엄청난 양이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날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주요기능과 운영 기본방향, 조직 구성안, 본청 및 소속기관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 기간, 보수 수준, 지원 요건, 채용 절차 및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지원...
최근 KTL은 공조용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K마크 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표준의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부유세균 △부유바이러스 저감 등 K마크 획득에 필요한 성능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조용 공기정화장치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국내 공조 시스템 제조 및 관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정화...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난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한 은행연합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케이뱅크가 한도계정 해제(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983년 제정된 국민대표법 제176조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치안 법원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처럼 선거범죄에 단기 시효를 두고 있다. 일부 공직선거 관련 범죄에서 공소시효를 선거 결과 공포일로부터 기산해 6개월로 정한다.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죄, 유권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톤세제도 일몰제, 올해 말 종료 예정2004년 제정 후 5년마다 연장 반복타 업계에선 세금 특례 형평성 지적해운업계 “폐지 시 경쟁력 급감 우려”
해운 업계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거나 톤세제도 세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해운 업계에...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CEO제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과 계약은 물론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대가 열린다”며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휴젤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ISO 14001은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ISO 45001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사업장...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벼랑 끝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플랫폼 법은 잠깐의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실버타운은 건축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방자지단체 조례 등 다수 법률이 적용돼 활성화가 어려웠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