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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영역이다.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2024-03-23 10:00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AI 위험 모니터링·개인정보 보호 등 담겨"AI 관련 기본 원칙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EU, 13일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제정 유엔 총회에서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관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위험을 지켜보고 개인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2024-03-22 17:04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연구용역은 올해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30억 원을 투입해 국토연구원 컨소시엄(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2024-03-22 06:00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입법부는 유튜브에 맞는 별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가령 ‘유튜브법’ ‘스트리밍법’ 등을 제정할 수 있겠다. 사법부는 관할에 관한 국제 사법의 조항들을 적극 해석해 국내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대응할 여지가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유튜브 자체의 대응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결국엔 개인들이 나섰다. 유사모의 등장이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유다.

2024-03-22 05:00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2022년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제정한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은 현재 제로 수준인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 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도체 전쟁은 국가 대항전인 것이다. 일본, 대만 등 인근 경쟁국들도 마찬가지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 대만 업체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약 22개월 만에 준공됐다. 원래 5년 걸릴...

2024-03-22 05:00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2024-03-21 19:42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법안 발표를 연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알리, 테무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광고 사업 파트너로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머스사업 뿐만 아니라 광고 사업에서도 위협적인...

2024-03-21 14:53
인텔과 마이크론의 공습… 샌드위치 위기 삼성전자

미국이 2022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제정한 이후 최대 규모 지원액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제로'(0) 수준인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 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약 8조 원) 규모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인텔 보조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2024-03-21 14:29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단통법 제정 당시에도 전산 구축에 4개월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이날 주주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논의, 검토 과정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024-03-21 13:46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22명은 18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산단, 수원·용인·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캠퍼스, 이천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2024-03-21 12:44
아일랜드 총리 깜짝 사의 표명…“정치적이면서 개인적 사유”

성소수자(LGBT), 여성에 대해서는 나는 이 나라를 더 평등하고 현대적인 곳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8일 시행된 여성의 역할과 가족 형태를 둘러싼 헌법 개정 국민 투표에서 연정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1937년 제정된 헌법에 있는 ‘여성이 가정에 있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 ‘가족은 혼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제안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2024-03-21 11:16
이창준 IBS 연구소장·김원영 울산의대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실태 연구로 처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아산의학상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국내외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됐으며, 아산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아산의학발전기금을 조성해 아산의학상 시상 및 수상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4-03-21 10:3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법의 제정 목표에 합의 후 보통 1~2년 안에 자국에서 실행 법령을 만드는 EU 법의 하나다. 이 지침을 제정하자고 가장 앞장선 것이 독일이었기에 막판 합의 번복이 더 문제가 컸다. 독일은 지난해 1월에 공급망실사법을 제정했다. EU의 지침과 매우 유사하다. 이 법의 실행 후 독일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2022년 2월 말...

2024-03-21 05:00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대선 당시 여야는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냈지만, 지켜진 건 가상자산법 제정뿐이다. 이에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현실화하기 어려운 공약들을 다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핵심공약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 전까지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024-03-21 05: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계약서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제공 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 있기에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금소법상 계약서류와...

2024-03-20 18:06
한미글로벌,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 BI 공개

이에 교향악을 뜻하는 ‘심포니(Symphony)’에서 착안한 브랜드를 제정했다. 브랜드 슬로건은 심포니아에서 소중한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뜻의 ‘Build your own story’로 정했다. 심포니아는 최근 고급화 경향에 맞게 거주민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돌봐주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다양한 부대시설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임대료는 합리적인...

2024-03-20 13:27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2024-03-20 09:55
‘헤일리온 코리아’ 정식 출범…공식 등록 완료

2016년부터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제정한 틀니의 날(7월 1일)을 폴리덴트가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만 개의 폴리덴트 세정제와 부착재를 기부해왔다. 2020년부터는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제정한 민감성치아의 날(11월 2일)을 센소다인이 적극 후원하고 있다. 신동우 헤일리온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건강은 일상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024-03-20 08:55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당시에도 전산 구축에 4개월이 걸렸다”면서 “전환지원금도 현재 대리점마다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펴기 위해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정부가 성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통법이 제정된 배경을...

2024-03-19 17:24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는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급망 실사 체계는 ESG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나 평가뿐만 아니라 실사 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각 국제협약 위반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4-03-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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