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조명되고 있지만 당장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에 대한 규제가 없어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과 같은 현행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활용했을 경우 기존과 다르게 위험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그래서 스토킹처벌법도 지난해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누군가 내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12일부터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상대방 등’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등으로 범죄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강력하게...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 씨 측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박모 씨가 임혜동과 공모한 정황을 발견,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오다 최근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하성 측은 일방적·상습적 폭행을 부인하며 임혜동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방탄소년단 멤버를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에게서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반대로 프로듀서 B씨를 사칭하며...
다만 이재용 회장 사칭 계정이 사라지자마자 또 다른 사칭 계정에 벌써 여러 곳 생겨나고 있어 자칫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엔 사칭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련 대응 논의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범죄의 강도에 따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법령을 차등 적용했다.
가령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는 등 실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이에 임씨는 김하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김하성은 이를 부인하며 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월 임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어제는 공갈 혐의로 임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현재 임씨는 지난 2021년 류 씨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둘 사이의 개인적 갈등을 빌미로...
이에 김하성은 임혜동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그런데 임혜동이 류현진에게도 “성적 수치심이 드는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 3억80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임혜동은 2021년 12월 김하성에게서 2억 원을 뜯어낸 뒤 김하성의 에이전트사를 통해 류현진의 한국 로드매니저 일을...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김하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고, 김하성은 이를 부인하며 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임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김 씨...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군의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당초 경비원 B씨는 “A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A군 측도 “반성한다”고 하면서 양측 모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말 사이 A군의 친구인 C군이 올린 폭행 영상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이 담긴 영상이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이러한 글과 영상이 퍼지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당시에는 협박범이 친형수인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황씨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범인이 친형수 이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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