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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2023-09-13 10:56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2023-09-11 15:24
  •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현 씨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을 허위사실...
    2023-08-30 15:10
  •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경찰은 천공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피의자 중 부 전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6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한국일보 기자 1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2023-08-29 21:05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비하 표현)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일대를 배회한 남성 모두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2023-08-27 15:21
  •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앞서 박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박 판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2023-08-17 10:17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2023-08-16 05:00
  • 與, ‘쥴리 의혹’ 재차 제기 강진구‧안해욱 등 다시 고발
    與, ‘쥴리 의혹’ 재차 제기 강진구‧안해욱 등 다시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강진구·박대용·안해욱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은 김 여사 명예 훼손을 이유로 2021년 강씨 등 6명을, 2022년 안씨 등 4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은 강씨 등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안씨의 경우 관련...
    2023-08-13 15:29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먼저 ‘살인예고’의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위 범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되려면 범행도구 범행 장소, 범행 대상 등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 협박죄(특수협박죄)는 역시...
    2023-08-12 08:00
  • “숙소 찾아갈 것”…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 예고 글, 경찰 추적 중
    “숙소 찾아갈 것”…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 예고 글, 경찰 추적 중
    10일에는 청량리역, 춘천, 서울숲역, 용산에서 각각 흉기 난동을 예고한 4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 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에 살인 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5:36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형법 제308조다. 여기서 형법 제308조는 이른바 '사자명예훼손'죄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2023-08-11 15:06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한다. 약식 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2023-08-10 15:03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이에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2023-08-09 11:15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윤 대통령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언급한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는 네카오의 책임도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여론조작 창구로 활용된 바 있기...
    2023-08-09 05:00
  •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大法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아냐”“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지국 주소제공 의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발신 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지국 위치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동통신사 측에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023-07-31 15:14
  • '광고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 심은 광고대행사…폰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
    '광고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 심은 광고대행사…폰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2023-07-30 00:56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이는 행위 시 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2023-07-27 15:19
  •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경찰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영상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2023-07-24 14:26
  • “오늘은 좀 마시자?” 尹 건배사는 거짓…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오늘은 좀 마시자?” 尹 건배사는 거짓…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국민의힘은 24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3일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2023-07-24 13:25
  •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문제는 과방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이다. 24일(오전 10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71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2023-07-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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