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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은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2024-03-05 17:4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2024-02-29 17:57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2024-02-29 16:58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이에 회사 측은 “모두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 작가를 고소했다. 그러나 거품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후에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으며, 이달 2일엔 SK하이닉스로부터 HBM용 장비인 ‘듀얼 TC 본더 그래핀’을 860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고...

2024-02-27 16:15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또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암표 거래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콘텐츠진흥원, 프로스포츠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암표 신고 사이트를 통합해 신고를 보다 쉽게...

2024-02-26 14:00
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34)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4-02-24 22:11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2024-02-23 10:58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4-02-20 16:39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양사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앱 푸시나 이메일 정보를 살펴보면 명백한 광고성...

2024-02-18 14:04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2024-02-15 15:24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 관련 학폭 의혹이...

2024-02-08 21:52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황의조는 온라인에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이 씨가 구속됐다. 이 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이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2024-02-07 16:05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2024-02-06 10:35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조명되고 있지만 당장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에 대한 규제가 없어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과 같은 현행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활용했을 경우 기존과 다르게 위험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2024-01-30 05:00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스토킹처벌법도 지난해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누군가 내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12일부터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상대방 등’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등으로 범죄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강력하게...

2024-01-27 08:00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 씨 측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2024-01-26 16:48
임혜동, 오늘 구속 기로…취재진 질문엔 ‘침묵’

박모 씨가 임혜동과 공모한 정황을 발견,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오다 최근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하성 측은 일방적·상습적 폭행을 부인하며 임혜동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2024-01-25 15:33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방탄소년단 멤버를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에게서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반대로 프로듀서 B씨를 사칭하며...

2024-01-24 20:58
"하룻밤 만에 자취 감췄다" 이재용 사칭 SNS 계정에 무슨 일이?

다만 이재용 회장 사칭 계정이 사라지자마자 또 다른 사칭 계정에 벌써 여러 곳 생겨나고 있어 자칫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엔 사칭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련 대응 논의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1-24 14:50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검찰은 사건의 성격, 범죄의 강도에 따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법령을 차등 적용했다. 가령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는 등 실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2024-01-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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