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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금감원은 정보통신망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시물에 국한돼 있다. 같은 불법금융정보가 오프라인 광고의 형태로 거리에 만연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 현금화 오프라인 광고전단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2023-12-06 09:02
  • 권은비 소속사 “악의적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것”
    권은비 소속사 “악의적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것”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9일 “현재 익명성을 악용하여 관심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확산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11-29 17:05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은 허 기자를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허 기자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명예훼손 수사팀 추가 고소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 기자는 지난달 23일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2023-11-27 16:46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SW 사업 참여 제한을 푸는 것이 행정 전산망...
    2023-11-26 15:32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리포액트 사무실과 허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지난해 3월 가짜 녹취록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2023-11-26 11:31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2023-11-23 11:15
  • “합의 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동의한 적 없어…삭제 요구해”
    “합의 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동의한 적 없어…삭제 요구해”
    황 선수 측은 유포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유포자 A씨를 검거해...
    2023-11-21 10:51
  •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피의자로 전환…협박범은 구속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피의자로 전환…협박범은 구속
    그러면서 황 씨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황 씨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에게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드린다”라면서도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3-11-20 14:38
  • 불륜설 유포자 고소 박지윤 “아이들 위해 거짓과 싸울 것…응원 부탁”
    불륜설 유포자 고소 박지윤 “아이들 위해 거짓과 싸울 것…응원 부탁”
    SNS나 온라인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지윤은 이혼과 관련해 불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명을 고소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4명과 네티즌 1명 등 5명을 수사해달라는 박 씨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2023-11-16 15:31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 등 공익 목적의 게임물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2023-11-13 11:00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영화배우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문을...
    2023-11-11 08:00
  • 남현희, 추가 고발 당했다…“전청조 세컨폰·노트북 조사해야”
    남현희, 추가 고발 당했다…“전청조 세컨폰·노트북 조사해야”
    김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남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남 씨는 실수로 전 씨의 세컨드 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보를 통해 전 씨의 아이디로 이달 1일 포털사이트, 대용량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 씨가...
    2023-11-08 09:17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2018년은 도널트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미국이 화웨이를 사실상 자국 통신망에서 퇴출한 해다. 2019년엔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기업과의 거래마저 제한했다. 최근엔 중국을 향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도 강화했다. 렉시스넥시스재팬의 오사카 히로코 책임은 “첨단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패권 다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2023-11-07 14:48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023-10-31 09:35
  •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허 기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를 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뉴스타파와 JTBC, 해당 매체의 전현직 기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2023-10-29 11:00
  •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대응…'열린공감TV' 제작자 고소 "가짜 뉴스 인정해라"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대응…'열린공감TV' 제작자 고소 "가짜 뉴스 인정해라"
    소속사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 9월 18일과 10월 16일 이영애를 'X소 같은 여자들'로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열린공감TV 정모 씨에 대해 2023년 10월 26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소속사는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2023-10-26 18:15
  • 검찰, 허위보도 의혹 기자들 압수수색…언론사들 “재갈 물리기” 반발
    검찰, 허위보도 의혹 기자들 압수수색…언론사들 “재갈 물리기” 반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ㆍ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유형 씨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2023-10-26 16:35
  • BTS 팬덤, 이선균과 얽힌 루머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성명
    BTS 팬덤, 이선균과 얽힌 루머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성명
    이어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해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2023-10-26 14:45
  • 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경향신문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경향신문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2021년 10월 전후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2023-10-26 08:36
  •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재판부는 황대한과 유상원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하다 실패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유상원은 피해자 납치 후 피해자가 보유한 코인을 탐색하는 데 직접 참여했음에도 마치 이경우로부터 기망당해 억울하게 말려든 것처럼 행세해...
    2023-10-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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