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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측 “동생, ‘큰형 탓’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수홍 측 “동생, ‘큰형 탓’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수홍 측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 형수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 측은 그간 임신과 낙태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하며 이를 바로 잡고자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2023-10-20 10:53
  •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18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제(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그간 임신과 낙태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용호의 사망으로...
    2023-10-18 14:19
  • 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사무실과 리포액트의 대표 허재현 기자와 최 보좌관,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으로...
    2023-10-12 15:25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2023-10-11 16:59
  •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민주당 보좌관 등 압수수색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민주당 보좌관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1일 오전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사무실과 리포액트의 대표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욱 의원 측 최모 보좌관의 국회...
    2023-10-11 10:49
  • 웰컴저축은행, 3회 연속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웰컴저축은행, 3회 연속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수립한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7년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권 최초로 ISMS...
    2023-10-10 11:13
  •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박 판사는 8월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진보 성향의...
    2023-10-06 11:02
  •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으로 이런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 같은 부정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기술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가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크로는...
    2023-10-05 16:0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김 대표가 지난 1월 발의한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을 달 때 접속 국가와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을 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2023-10-05 14:23
  • “포털 ‘다음’서 축구 한중전 中응원 91%”…국힘, 전면 조사 요구
    “포털 ‘다음’서 축구 한중전 中응원 91%”…국힘, 전면 조사 요구
    그는 “포털 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이러한 조작행위를 하는 자나 조작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2023-10-03 17:39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회사 대표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09-29 09:00
  •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2023-09-26 16:26
  • SK가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SK가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의 고객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해당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SK가스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IT 인프라와 웹ㆍ모바일 취약점을 진단해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3개 분야 총 102개 세부 인증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으며 ISMS-P 인증을 획득했다. SK가스는 인증 의무 대상자가...
    2023-09-25 08:46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인터넷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2023-09-21 17:36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2023-09-15 14:15
  •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기자 2명 자택도 압수수색…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사실이 완벽히 밝혀졌다기보다는 혐의 정황 증거확보 차원” 검찰이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4일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2023-09-14 16:15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2023-09-14 14:41
  •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해당 파일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김 씨의 주장이 들어가 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2023-09-14 09:26
  •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악성 댓글을 단 경우로 절차대로 피고소인 등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필 사건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7월 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2023-09-14 06:29
  • 밀크파트너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ㆍ보안 강화”
    밀크파트너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ㆍ보안 강화”
    이번에 밀크가 취득한 ‘온라인 서비스 대상’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적합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등 총 80개 인증 기준과 234개 세부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밀크...
    2023-09-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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