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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유' 누누티비, 전방위 압박에 백기…"14일 0시 서버 종료 결정"
    '불법 공유' 누누티비, 전방위 압박에 백기…"14일 0시 서버 종료 결정"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접 누누티비 URL 차단에 나섰으며, 국회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러한 전방위 압박에 계속되자 누누티비는 결국 서비스 종료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누누티비는 “저희를 믿고...
    2023-04-14 00:19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억울해서 죽고 싶다"…끝나지 않는 가짜뉴스에 분노
    박수홍 아내 김다예, "억울해서 죽고 싶다"…끝나지 않는 가짜뉴스에 분노
    현재 김용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다예는 박수홍의 사건을 맡아 변호해 호던 법무법인 에스에 팀장으로 취직해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를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고 있다.
    2023-04-09 14:35
  •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특위는 “먼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2023-04-07 14:00
  • 전광훈 또 고소한 황교안…“허위사실 확대 재생산”
    전광훈 또 고소한 황교안…“허위사실 확대 재생산”
    황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달 전 전 목사를 고소하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전 목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
    2023-04-06 09:07
  • [공기업]전기점검 '똑똑' 이제 그만…비대면·원격 점검으로 안전하게
    [공기업]전기점검 '똑똑' 이제 그만…비대면·원격 점검으로 안전하게
    공사 관계자는 "원격점검 장치와 통신망, 관제시스템이 연계된 비대면 상시 점검체제로 전환되면 유사시 누전이나 과전류 등 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관제센터로 정보가 접수돼 실시간으로 해당 전기설비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긴급 점검 안내문자가 발송된다"며 "검사·점검 결과에 관한 통계 데이터도 일반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 등을...
    2023-04-06 05:00
  • 박수홍 아내 김다예, 가짜뉴스에 휑한 정수리…"김용호 거짓에 2년간 고통"
    박수홍 아내 김다예, 가짜뉴스에 휑한 정수리…"김용호 거짓에 2년간 고통"
    같은 해 10월 서울 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용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다예는 남편 박수홍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에 팀장으로 취직,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2023-03-31 00:42
  • 박수홍, 방송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줘…“명란김 6개 받고 울어”
    박수홍, 방송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줘…“명란김 6개 받고 울어”
    노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됐다)”며 유튜버 김용호를 고소한 사건에서 박수홍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저는 당시 박수홍 씨보다도 박수홍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그 아내(김다예)를 보고 법률 대리인을 하기로...
    2023-03-29 16:46
  • '가세연 명예훼손' 조민 "포르쉐 한번이라도 탔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가세연 명예훼손' 조민 "포르쉐 한번이라도 탔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아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2023-03-28 16:16
  • 조민·가세연, 법정서 만난다…'빨간색 포르쉐' 두고 공방
    조민·가세연, 법정서 만난다…'빨간색 포르쉐' 두고 공방
    강 씨 등 가세연 출연진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 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2023-03-28 09:17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A: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2023-03-25 08:00
  • ‘가짜뉴스 엄벌’ 박수홍 아내 김다예, 법무법인 팀장 맡아
    ‘가짜뉴스 엄벌’ 박수홍 아내 김다예, 법무법인 팀장 맡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유튜버 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다. 김다예·박수홍 부부 측은 “선처 없는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용호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다예·박수홍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2023-03-22 17:35
  • 박수홍·김다예 측 “김용호 엄벌 원해…마약 검사지까지 제출”
    박수홍·김다예 측 “김용호 엄벌 원해…마약 검사지까지 제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촬영 일정상의 문제로 재판에 불참했다. 재판은 근거 없는 사생활 폭로에 따른 인신공격 명예훼손 가능성이 커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이...
    2023-03-20 17:50
  •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데이터나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진료다. 비대면 진료라곤 하나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확인한다. 반면,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용어다. 전화진료 등 원격의료에선 허용되지 않는 진료 방식이 폭넓게 허용된다.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
    2023-03-18 06:00
  • 금융위, 이달 27일부터 나흘간 ATS 예비인가 접수 실시
    금융위, 이달 27일부터 나흘간 ATS 예비인가 접수 실시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25일 ATS 인가설명회시 기안내한 바에 따라 이달 말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023-03-12 12:00
  • 미국 상원, 틱톡 등 안보 위협 IT 금지법 내놔
    미국 상원, 틱톡 등 안보 위협 IT 금지법 내놔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존 슌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기술을 위협하는 안보 위협의 출현을 제한하는 법(RESTRICT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은 틱톡을 특별히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해외 전자 제품 또는...
    2023-03-08 08:32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 및 마약류 등...
    2023-02-27 12:20
  •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최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2023-02-26 14:31
  •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박 단장은 “법 개정은 크게 세 가지로 피해확산 조치 요건을 구체화했고, 조치 권한을 명문화, 자료 보전 및 제출 권한을 명문화 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에는 기업이 기술지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 조치 등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피해확산 조치를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2023-02-26 12:00
  •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불송치 결정 유지…“증거 못 찾아”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불송치 결정 유지…“증거 못 찾아”
    또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봤으나, 변경 사항 없이 다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성매매 의혹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2023-02-23 15:15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씨는 신 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 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
    2023-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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