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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다256, ISMS 예비인증 취득…“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 강화”
    람다256, ISMS 예비인증 취득…“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 강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정책,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요소를 평가한다. 지난해 9월부터 본 인증 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사업자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시장 진입을 촉진하도록 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 및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등의 신고 요건을...
    2023-07-24 10:12
  • 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20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되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2023-07-21 09:08
  •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공동 고시로 운영중인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이다.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도달한 조직에서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 80개에 달하는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무신사는 2016년부터 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충실히 정보보호 체계를...
    2023-07-18 15:05
  • 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황의조 측은 지난달 26일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2023-07-14 09:59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향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한 A 씨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2023-07-05 14:00
  • “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 남편 A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 남편 A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이돌 출신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채널은 A씨가 언급한 인물이 최씨라며 실명을 공개했고 2월 최씨는 A씨에...
    2023-07-04 17:23
  •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앞서 황의조 변호인은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2023-06-29 13:13
  •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 선수 측은 26일 작성자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2023-06-29 06:50
  • '황의조 사생활 폭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직접 수사 나선다
    '황의조 사생활 폭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직접 수사 나선다
    이에 황의조 측은 지난 26일 해당 폭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면서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게시물 재유포 시 법적 조치를...
    2023-06-28 17:40
  •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2023-06-27 18:10
  •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영상 유포자 고소…“동일 인물 소행 추정”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영상 유포자 고소…“동일 인물 소행 추정”
    황의조 측 변호인은 27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2023-06-27 15:23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SNS 등 온라인으로 문자 메시지·사진 등을 보내며 스토킹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2023-06-21 16:57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조민)가 당시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외제차의 운행 사실 여하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2023-06-21 13:31
  •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2023-06-20 11:35
  •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유럽의회에서 대규모 통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가 통신망 이용 대가에 따른 부담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13일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을 담은 기가비트 연결법의 통과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 반면 국내에서는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담에 대한...
    2023-06-20 05:00
  •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남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023-06-15 11:59
  • 박나래, 성훈 관련 선 넘은 악성 루머 고소…"협의ㆍ선처 없을 것"
    박나래, 성훈 관련 선 넘은 악성 루머 고소…"협의ㆍ선처 없을 것"
    14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악성루머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마포경찰서 역시 박나래가 전날인 13일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14일 수사2과로 배당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2023-06-14 18:04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2023-06-12 15:52
  • 신세계까사, ‘굳닷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신세계까사, ‘굳닷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다.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위험관리·사고대응·사후 점검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된다. 인증 취득 이후 매년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만큼...
    2023-06-12 10:02
  •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경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안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유튜브...
    2023-06-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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