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협상이 계속 진통을 겪을 경우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고려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9차SMA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로 5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연도별 증액률은 물가상승률(최대 4% 상한)을 기준으로 하기로 각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전환 시기가 언제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참과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연합실무단에서 시기와 조건을 점차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연합실무단 운영과 관련한 약정은 합의됐고 실무단이...
그리피스 전 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소위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일단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그리피스 전 차장은 "미국은 현재 미군 기지를 전체적으로...
이밖에 여야는 수급 노인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기초연금 계획,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또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 검토를 놓고 양건 전 감사원장이 재직 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사퇴했다는 해석이 제기된...
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당초 2012년 4월 17일자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올들어 우리 정부가 다시 전환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지난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시기를 최종 조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또 “최 내정자가 강한 군대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고려해서 한미간 공동평가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후보자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군 체력 단련장에서 수차례 골프를 친 것은...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이행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조건 재검토 배경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 △전작권 전환 시 북한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을 꼽았다. 특히 북한군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때 포병과 고사포...
전작권 전환 논란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전환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명분보다 실제 안보 상황이 전작권을 인수 할 여건이 되는지 조건을 봐야 한다. 새롭게 대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망라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회 후보자는 논란이 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와 관련 “전작권 전환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단지 전환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명분보다 실제 전환할 여건이 되느냐 조건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새롭게 대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망라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군의...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군사와 안보적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이 이미 한차례 연기된데다 재정긴축 상황에서 동맹국의 비용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
안보상황이 과거보다 악화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김 장관은 "앞으로 2∼5년 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때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떨 지 보면 지휘체계를 이때 변경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는 연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국방부가 청와대에 요청했느냐, 청와대가 국방부에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미 지난 5월 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2∼5년 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 때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떨 것이냐를 생각할 때 지휘체계를 이때 변경하면 안...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
△검찰 '대화록 수사' 발표
-대통령 기관에 이관 않고 삭제...왜 누가 지시했나 '후폭풍'
-노무현재단 "일방적 조사...대화록 존재 안해"
△정치
-한미, 전작권 전환 재검토엔 공감...조건따라 시기 결정
△국제
-미 경제 고용통계서비스도 셧다운...증권 선물 깜깜이 투자
-인도 "노키아 세금 내라"...3억달러 규모...
미국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 따르면 헤이글 장관은 전날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 복잡한 미사일 위협과 지휘ㆍ통제능력의 변화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과 이런 이슈를 항상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양국의 군 역량이 진화하는 가운데 각자의...
한미 양국은 30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하는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도 개최하는 등 헤이글 장관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SCM에는 최근 양국 간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헤이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우리나라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북한 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이번 방한에서 헤이글 장관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커티스 스카파로티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ㆍ취임식도 주재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ㆍ미 장병들을 찾아가 격려할...
이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준비활동과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며 전작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보고했다.
31일 종료된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이전에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실무회의를 이어가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간 열린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측에 제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핵과...
그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칼 레빈 위원장의 질문에 “그 일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전작권을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이라면서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