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내년 상반기 결론”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내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이행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조건 재검토 배경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 △전작권 전환 시 북한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을 꼽았다. 특히 북한군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때 포병과 고사포 부대의 사격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잠수함정과 공작모선의 해상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과 중국어선 조업 증가로 감시활동이 강화됐다”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활동 및 미사일 연구 개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