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진행할 것”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30일(현지시간)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칼 레빈 위원장의 질문에 “그 일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전작권을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이라면서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임명되면 (전작권 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되 한·미 양국이 대북 군사 준비태세 확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도 지난 18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군사) 역량에 기반을 둔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