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3일전 불가능…북 핵공격 임박하면 선제타격”

입력 2013-10-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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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 북한의 3일 단기속결전 전쟁시나리오에 대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방위태세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럼에도 북한은 무모할 정도로 도발을 해왔다. 그러한 도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이제까지의 핵개발 동향을 봤을 때 상당 부분 (핵탄두) 소형화를 포함해 핵 능력을 가졌다고 추정한다”며 “일차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로 여하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임박하면 ‘킬체인’으로 필요하면 선제타격을 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핵을 사용하면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해 대응을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 후보자는 논란이 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와 관련 “전작권 전환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단지 전환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명분보다 실제 전환할 여건이 되느냐 조건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새롭게 대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망라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군의 핵심 보직인 함대사령관을 지내지 않아 작전 전문가가 아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을 거치며 누구보다 실제 작전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 또 과거 안보위기 속에서 골프를 쳤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적이 도발한다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 세력까지 초토화시키겠다”며 “완벽한 군사대비 테세를 구축해 적이 감히 도발을 생각도 못하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적이 도발한다면 주저없이 신속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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