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와대 국감 돌입… ‘대선개입·복지공약 후퇴’ 쟁점

입력 2013-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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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편향 인사·국정원 사건 수사 靑외압 등 도마위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국감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동양사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감이 사실상 박근혜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 장이 된 셈이다.

우선 민주당은 최근 지명된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 사정기관의 부산·경남 지역 편중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 김기춘 비서실장의 막후 역할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적극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이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놓고 특검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밖에 여야는 수급 노인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기초연금 계획,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또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 검토를 놓고 양건 전 감사원장이 재직 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사퇴했다는 해석이 제기된 상황이라 인선 압력 행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홍경식 민정수석은 ‘긴급상황 대비’, 김동극 인사위원회 선임행정관은 ‘인사상황 보좌’를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 출석했다.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감은 당초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으로 인해 순연돼 이날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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