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서둘지 마라”-브루킹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군사와 안보적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이 이미 한차례 연기된데다 재정긴축 상황에서 동맹국의 비용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나 공평한 비용부담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 이슈가 아니다”라며 “사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방위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평균이 2% 미만이며 미국의 다른 아시아ㆍ태평양 동맹국이 1.5%에 가깝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결합된 억지력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이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10년 전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미군의 글로벌 입지 확대를 추구하던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내린 결정이며 전문가 사이의 군사적 논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전작권 전환은 지휘의 통합과 단순성을 주장하는 현대 미군의 개혁적 사고와 배치되는 것”이며 “현재의 한ㆍ미 지휘체계는 지난 수십 년간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된 훌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