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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M&A)를 심사할 때는 수수료 인상, 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올해 12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0-06-25 11:44
  • ‘혹평 후기 하단 노출·환불 제한’ 인플루언서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제재
    ‘혹평 후기 하단 노출·환불 제한’ 인플루언서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제재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뤄지는 형태의 쇼핑몰로, SNS에서 큰 영향력을...
    2020-06-21 12:00
  • 아마존, EU 반독점 조사 직면…최대 280억 달러 벌금 위험
    아마존, EU 반독점 조사 직면…최대 280억 달러 벌금 위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EU가 이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아마존에 대해 제3자 판매자를 불공정하게 대우,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마존은 이번에 처음으로 EU로부터 반독점...
    2020-06-12 14:13
  • 아마존 “美 경찰에 1년간 안면인식 기술 제공 중단”
    아마존 “美 경찰에 1년간 안면인식 기술 제공 중단”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사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1년간 미국 경찰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지지해 왔다”면서 “이제 의회가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1년간의 유예기간에 의회가 적절한 규정을 내놓을...
    2020-06-11 10:44
  • 금감원, 토스 사태 조사…간편결제 모든 업체 점검
    금감원, 토스 사태 조사…간편결제 모든 업체 점검
    금융권 관계자는 "온라인 상거래나 서비스 가입시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토스는 편의성을 위해 이런 절차를 너무 간소화 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지적했다. 토스는 도용된 정보로도 결제가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금감원은 토스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0-06-10 13:12
  • “미국서 자금조달 어려워”…중국 기업, 본국 회귀 본격화
    “미국서 자금조달 어려워”…중국 기업, 본국 회귀 본격화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도 이달 안에 홍콩거래소에 상장, 200억 홍콩달러 안팎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두 업체 모두 중국과 홍콩 투자자에게 매우 친숙한 서비스를 제공해 인지도가 높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게임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도 홍콩증시 상장에 순풍을 불고 있다. 징둥은...
    2020-06-04 14:21
  •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10대 산업은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요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하반기 조치사항(고전원 배터리 성능기준 마련·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등)을 신속하게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건강·안전...
    2020-06-01 16:30
  • 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오픈마켓)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다용도 보관함’(리빙박스) 디자인권자 A 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 7개 제품을 생산...
    2020-06-01 11:17
  • 마스크 재고 쌓아놓고 비싸게 팔아버린 온라인 판매사 4곳 제재
    마스크 재고 쌓아놓고 비싸게 팔아버린 온라인 판매사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올해 1월 20~30일 마스크 재고(총 11만6750매)가 있음에도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또 이미...
    2020-05-31 12:00
  • 항공법 개정안 마련했지만…국토부와 업계 '동상이몽'
    항공법 개정안 마련했지만…국토부와 업계 '동상이몽'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수요가 25∼30% 증가해 화물들이 쌓여만 가고 있지만, 최근까지 관련 규제에 갇혀 텅 빈 여객기내에는 항공 화물을 운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여객기의 경우 화물칸을 제외하고 승객이 탑승하는 기내에는 원칙적으로 승객 없이 화물이 실리는 경우는 없었다. 이에 항공사들은 지난달부터...
    2020-05-26 15:17
  •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0-05-21 10:54
  • 미국 상원, 사실상 중국 기업 상장 금지 법안 통과
    미국 상원, 사실상 중국 기업 상장 금지 법안 통과
    미국 증시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과 중국 1위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 텐센트의 음악사업 자회사인 텐센트뮤직 등 중국 유명 기업이 다수 상장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 영향 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또 상원은 현안이었던 중국 기업의 재무 불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메스를...
    2020-05-21 08:41
  • '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속으로…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속으로…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다.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전자입찰,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본회의 통과로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 민간 인증서도 기존...
    2020-05-20 18:05
  • ‘디지털 적폐’ 공인인증서 퇴출 코앞…20일 본회의 오를 듯
    ‘디지털 적폐’ 공인인증서 퇴출 코앞…20일 본회의 오를 듯
    지난 정부 당시 전자상거래상 의무사용 규정을 없앴지만 여전히 대부분 공공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다. 여전히 전자서명법상 다른 사설인증에 비해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0-05-18 15:37
  • “중국 떠나는 美 기업 잡아라”...미·중 갈등 틈새 노리는 인도
    “중국 떠나는 美 기업 잡아라”...미·중 갈등 틈새 노리는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요구하는 디지털 거래세 연기 방침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인도가 해외 기업의 자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도 한몫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도는 8주간 이어진 전국 봉쇄령으로 무려 1억220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상태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도로서는 미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셈이다....
    2020-05-07 16:49
  •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그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 광고 문제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이 있지만 이건 소비자 보호 중심이라 판매업자를 보호해주진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 공정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2020-04-30 17:00
  •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10대 분야는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분야 내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관광 분야에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안전·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20-04-29 11:09
  • "위기를 기회로…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신"
    "위기를 기회로…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신"
    지원을 위해 인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내년부터 교육분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구매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를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로 선정,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2020-04-29 10:28
  • K-유니콘 프로젝트 돌입…‘예비 유니콘’ 500곳 육성
    K-유니콘 프로젝트 돌입…‘예비 유니콘’ 500곳 육성
    앞서 IT서비스ㆍ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7곳, 화장품 2곳, 핀테크 1곳에 11번째 유니콘기업으로 에이프로젠이 이름을 올리며 바이오분야에서도 유니콘기업이 탄생한 바 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총 두 단계로 나뉜다. 바이오ㆍ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 이른바 ‘아기유니콘’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으로...
    2020-04-09 14:38
  • 부산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1조 투자·일자리 2만2000개 창출
    부산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1조 투자·일자리 2만2000개 창출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전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하는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 및 인근 배후단지 283만㎡다. 인천공항은 2005년 4월 1단계 209만3000㎡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12월...
    2020-04-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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