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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입력 2020-04-30 17:00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이투데이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이투데이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다. 4년 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었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현장’ 출신이다. 1989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한 이후 30여 년 간 발로 뛰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그러다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도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요하단 인식은 늘 있었지만 경제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있던 사람이 필요하단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보ㆍ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김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과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중소기업벤처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다. 정책 기관과 보증, 금융 등 집행 기관을 일원화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마련됐지만 기관 이원화 등 문제로 신속한 집행이 어려웠단 지적이다.

김 당선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신속한 금융 지원이란 생각이 든다”며 “기관을 일원화하면 금융 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에서 이 대책이 실제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소상공인들이 밤새 줄서고, 지역 신보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차이나는 등 초반에는 자금집행 신속성이 상당히 더뎠다”고 평가했다.

보증 부문도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은 중기부 산하이지만,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에 소속돼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기관과 집행 기관이 달라 절차 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중기청이 부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까지 옮기기 어려워 이는 후일로 미뤄놨던 과제”라며 “정부 거버넌스 개편은 만만찮은 일이고 집행기관 이관은 특히 어렵지만, 중기부가 만들어진 이상 하부 기관도 함께 따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손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변화할 경제 구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경제가 커지면서, 관련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어서다.

김 당선인은 제도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겠단 구상을 내놨다.

그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 광고 문제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이 있지만 이건 소비자 보호 중심이라 판매업자를 보호해주진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 공정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해결할 과제는 많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 연말 납품단가 협의권을 중기부가 얻게 됐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침울한 상황인데다 대폭 인상할 경우 이를 수용할 만한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이투데이와 인터뷰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이투데이와 인터뷰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일하는 국회’ 돼야…중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당선 당일의 소감을 묻자 김 당선인은 “개인적으론 비례 순번을 앞 번호를 받아서 개표일에 크게 떨리진 않았다”며 “몇 번까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더시민 비례대표까지 많이 당선될 만큼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신 게 놀라웠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보란 메시지로 해석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장’ 출신으로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겠단 목표도 밝혔다. 정부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입법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필요할 땐 야당과 협력해 법안을 만들겠단 것.

김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당선자가 많은 만큼 중소기업 관련 여야 합동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중소상공인 살리는 데 여야 목소리가 따로 나눠지진 않을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힘 실어주는 국회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청’이 필요하단 주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굳이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는 별도 청을 만들 이유가 없단 것이다.

그는 “지금 중기부 정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며 “소상공인이 성장해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되는 것인데 이를 나눠서 청으로 만들면 정책 네트워킹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소상공인 부분 정책이 소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에 대해서는 “필요할 땐 견제 역할을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촉발한 범국가적 경제 위기 앞에선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추경 등을 빠르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국회가 정부를 도와야 할 땐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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