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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조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1-05-12 10:42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2021-05-04 14:49
  • 우리금융,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 구축 나선다
    우리금융,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 구축 나선다
    구축되면 빅테크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지급결제 시장에서 우리금융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9일 네이버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MZ세대 및 B2B2C(기업간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결합한 전자상거래 형태) 대상 금융 ‧플랫폼 융합 컨텐츠 공동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1-05-02 09:00
  • 조성욱 위원장, 주요 경쟁당국에 플랫폼 공정거래 강조
    조성욱 위원장, 주요 경쟁당국에 플랫폼 공정거래 강조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2021-04-28 11:02
  • ‘주식회사 중국’, G2 갈등에도 뉴욕증시 포기 못해
    ‘주식회사 중국’, G2 갈등에도 뉴욕증시 포기 못해
    지난해에도 중국 기업들은 미국 IPO로 약 150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로 당시 세계 최대 IPO 기록을 세운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올해는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은 최근 SEC에 비밀리에 NYSE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디디추싱은 증시 상장 후 시가총액이 최대...
    2021-04-25 13:44
  •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이어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발표했다. 발제 뒤 토론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2021-04-23 14:42
  • 테슬라, 사과 후에도 상하이 모터쇼 기습 시위 후폭풍…당국 압박·비난 여론 지속
    테슬라, 사과 후에도 상하이 모터쇼 기습 시위 후폭풍…당국 압박·비난 여론 지속
    중국판 트위터라 불리는 웨이보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테슬라 불매 운동을 선동하고 나섰다. 일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차주가 돌발 시위 당시 착용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의 티셔츠가 팔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티셔츠에는 테슬라 로고와 함께 앞·뒷면에 각각 ‘브레이크 고장’,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2021-04-22 15:33
  • 네이버·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위해제품 유통 근절한다
    네이버·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위해제품 유통 근절한다
    특히 그는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올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2 15:00
  • 공정위, '확률 아이템 논란' 넥슨 현장조사
    공정위, '확률 아이템 논란' 넥슨 현장조사
    공정위는 업계 1위인 넥슨코리아가 게임 속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률을 속이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확률형 아이템...
    2021-04-20 14:23
  • 공정위의 ‘맞춤형 광고’ 규제…똑똑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야
    공정위의 ‘맞춤형 광고’ 규제…똑똑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8조의 3)”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소비자는 추천으로 즐겁다’라는 간담회가 16일 개최됐다. 지난 3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 강태욱...
    2021-04-16 15:05
  •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오전 개최된 6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뤘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2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개된 전체 회의 서두에서 “검토...
    2021-04-14 15:08
  •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벌금 때린 중국, IT 대기업 시진핑 정권 ‘최대 위협’으로 간주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벌금 때린 중국, IT 대기업 시진핑 정권 ‘최대 위협’으로 간주
    출점 기업들이 다른 전자상거래업체와 거래하면 알리바바가 각종 벌칙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알리바바만 유독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것은 그만큼 당국이 알리바바를 시진핑 정권의 안정을 해치는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알리바바에 대한 당국의 압박은 지난해 11월 계열사 앤트그룹의 상장 연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1-04-11 15:25
  •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 행위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는 물론...
    2021-04-08 12:00
  • 조성욱 위원장 "거대 플랫폼, 정보격차 이용해 경쟁 제한 우려"
    조성욱 위원장 "거대 플랫폼, 정보격차 이용해 경쟁 제한 우려"
    그는 또 "시장의 문지기가 된 거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걸맞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운영 성과를...
    2021-04-08 10:36
  • [미국은 지금] 디지털세 도입 놓고 긴장감 고조되는 미-EU
    [미국은 지금] 디지털세 도입 놓고 긴장감 고조되는 미-EU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인터넷 회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다른 나라의 세금 부과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시작한 섹션 301조 조사의 연장선상이다. 앞서 2020년 7월에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샴페인, 화장품, 핸드백 등 수입품 13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는 미국이...
    2021-04-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경쟁제한 법령협의 동향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공정거래 40주년 학술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09:30...
    2021-04-04 09:00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욱 안전하고 내실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2021-03-31 11:34
  •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편의주의적인 법 집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급자 중심의 조직 이익추구는 공익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관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또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편해야 한다"며...
    2021-03-29 11:27
  •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국제 리콜 제품 정보 공유 홈페이지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리콜 제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지도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불법 의심 제품 제조...
    2021-03-28 15:13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최근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발의한 법안들의 리스크를 살펴보고 제기될 이슈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THE CURSE OF BIGNESS?: 플랫폼, 갑을관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웨비나를 25일 개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고...
    2021-03-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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