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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8.28 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기지개’… 내집마련 실수요자 자극

# 노원구에 전세를 살고 있는 박상원(36·남)씨는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전세로 눌러살지 집을 사야할 지 고민해오다 정부의 전월세대책 발표 후 매매로 마음을 굳혔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장기 대출해 준다는 점이 입장을 바꾸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지원(44·여)씨는 요즘...

2013-09-02 08:16
8·28 전월세 대책 취득세 인하 제외된 6억~9억대 강남3구·목동 ‘소외감’

"자금이 필요해 빨리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번에 취득세까지 동결되면서 올해 안에 집을 파는 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83㎡에 사는 김모씨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안이 못내 아쉽다. 그가 사는 집은 6억8000만원 대여서 취득세는 현행대로 2%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의한 뒤 수월하게 집을 팔기 위해...

2013-08-30 10:12
[8·28 전월세 대책]금리 1%대최대 2억 파격 대출…손익은 정부와 나눈다

10월부터 연 1∼2%대 파격금리의 수익·손익형 모기지(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이 나온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거 주택공급 확대 위주의 전월세 대책과 달리 금융·세제·공급 지원책을...

2013-08-29 10:17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거래 활성화될까

기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연 2.6~3.4%)보다 싼 1~2%를 적용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돈을 빌려 집을 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월세대책에 포함된 세제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에 방점이 찍혔다.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데도 전세에 머물고 있는 대기 수요자들을 세제 혜택을 줘 구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와...

2013-08-29 09:03
[8.28전월세대책] 모기지 공급 확대…‘빚내서 집사라?’

정부는 이번 전월세 대책에서 저리·장기로 주택구입자금을 제공하는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공급액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에 24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가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

2013-08-28 17:42
[8.28전월세대책]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적극 처리키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소득요건, 주택가액기준, 대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으며,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1~2%대의 초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도 오는...

2013-08-28 17:42
[8.28전월세대책]현오석 부총리 발표 전문

정부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전반적인 전세가 상승률은 예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비수기인 6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상승률로 전세를 재계약하는 분들의 체감 상승률은...

2013-08-28 16:31
[8.28전월세대책]수익형 모기지 Q&A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차익 환수방법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같이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되,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모기지 상품으로 생초자금 기본형 금리(2.6~3.4%)보다 낮은 1.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되, 시세차익 발생시 주택기금의 기여비율만큼 기금에 귀속한다. 다만, 서민 지원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여...

2013-08-28 16:07
[8.28전월세대책]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 국내 최초로 도입

정부는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서 서민층을 위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2013-08-28 16:00
[8.28전월세대책]취득세 인하, 주택구입 지원…‘매매 유도’올인

정부는 28일 취득세 인하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8.28일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관계기관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은 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2013-08-28 16:00
[8.28전월세대책]정부 발표 일문일답

-‘전월세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LH공사 ‘전월세지원센터’는 전월세 정보제공(매물·시세 등), 법률상담(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 등), 금융상담(전세자금 대출 등)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고 변호사를 상주시켜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을 이사철에 대비, LH 각 지역본부에서도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2013-08-28 16:00
국내가구 절반이 전월세 거주…전세보증금 평균 1억원 넘어

국내 가구 절반이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월세 거주 가구중 77.6%가 여건이 되면 앞으로 집을 구하고 싶다고 답해 내 집에 대한 애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집을 임차하려는 가구는 전체의 58%였으며 이 가운데 85.2%가 전세를 희망한다고 답해 전세난 심화현상을 부채질할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2013-08-27 09:1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경제민주화 법안 위헌소지 있다”

해볼만" △'전월세 해법' 대토론회 - 지하로 숨은 민간임대, 세제혜택 줘 전세공급 늘려야 - 월세 100만원 내는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세금부담 35만원 줄어든다 △'신외환위기 공포' 아시아를 가다 - 루피화 추락에 인도기업 '악소리'…신흥국 중에선 한국채권 인기 △정치 - 박 "대선때 국정원 도움 없었다" - 반기문 "적절한 기회에 방북 검토...

2013-08-26 19:56
‘전월세 대책’ 윤곽…취득세율 영구인하 포함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소득 4500만원 이하 서민·근로자가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리 4%로 1억원까지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 기준 가액을 5억원이나...

2013-08-25 16:00
정부,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주택구입자금 지원 늘린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하기로...

2013-08-25 10:06
6억이하 주택 전·월세도 소득공제

현재는 월세의 50%, 전세자금 차입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 강남, 용산 등에는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도 면적이 85㎡가 안 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많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인천 등의 상당수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전세가격이 크게 높지...

2013-08-23 09:2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산은, 한진해운ㆍ현대상선 살린다

김제서 한라봉 △정치 - 여 "국민 눈높이 野 주장은 수용" 야 "국회 포기안해 원내외 병행" - 류길재 "금강산 재개, 복잡하지 않다" △경제종합 - 전월세 상한제 놓고 여야 티격태격 전문가 "취득세 내려 거래부터 살려야" - 현대차 파업에 광공업 생산 위축 △국제 -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 '시한폭탄' 되나 - 사회에 재산...

2013-08-21 20:17
(종합)당ㆍ정, 전월세 대책 단기요법 위주로 추진할 듯

또 단기에 시장에 영향을 줄 '대증요법'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근로자 등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과 금리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도 전월세난에 따른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2013-08-20 20:53
김기현 “전월세 시장 매매 활성화로 풀어야”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근본적인 전월세난 해결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이 상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 아파트 리모델링시...

2013-08-20 15:11
소득공제 확대… 5억원 이상 고액 전세자 제외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ㆍ월세난 해결에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금융ㆍ세제 지원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 입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렸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월세 자금대출 기준을 기존 아파트에서...

2013-08-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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