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월세 시장 매매 활성화로 풀어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0일“전세 값 상승 문제는 주택 매매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 돼 있는 게 원인이며 부동산 매매 활성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근본적인 전월세난 해결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이 상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 아파트 리모델링시 수직 증축 허용 등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철폐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시장에서 한여름 같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며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은 한여름이 아닌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한 겨울에 냉방 장치를 계속 가동시키겠다고 고집한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며 규제 철폐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이 문제를 해결해 방법에 있어 가격 통제는 환자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 수준의 처방으로 임시적 조치”라며 “환자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고 이것은 부동산 매매 시장을 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매매시장을 활성화 시킬 적극적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 부총리는“그동안 정부는 매매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본을 두고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 전세 자금 지원 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서민 중산층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제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하반기 주택 시장 주안점을 매매시장 활성화와 시장안정에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금융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긴급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전월세 문제로 서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며 당정 간 대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협의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