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규제도입을 앞두고 임대료 급등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축, 임대주택 품질도 저하시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 위축으로 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이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15.0%(94명),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자격요건 완화' 5.3%(33명), '전월세 상한제 실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5.1%(32명) 순이었다.
'하반기 전세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보합'이 52.8%(331명), '상승'이 41.9%(263명)로 현재 가격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반면 '하락'은 5.3%(33명)에 불과했다.
'만약...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지원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1995년부터 20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회공헌 사업으로, 현재까지 1059가구에 총 4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가구당 500만원 이내 총 82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자 중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두 번째로는 전세자금 저리대출(14.3%)을 꼽았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전월세 과세의 2.26대책 보완조치(3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역시 2.26대책 시행연기(26.3%)를 촉구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5.3%)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5.3%)를 지목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최근 오피스텔 시장은 정부의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전월세대책)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으며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마땅한 대안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 대형건설사 분양물량에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적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 분양단지는 투자자들이...
정부는 특히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호를 공급(준공ㆍ입주기준)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1000호, 국민 2만1000호, 공공 2만8000호), 매입임대 1만3000호(기존주택 1만호, 재건축등 3000호), 전세임대 2만7000호가 공급된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 도래하면서 7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의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또 주택시장 경기가 관망세인데다 여타 임대사업의 수익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분양형 호텔을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정부의 2.26전월세대책 발표로 주택 임대시장의 체감 온도가...
정부의 고액 전세자금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과 주택매매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액 전세 자금에 대한 지원을 축소키로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3억원...
반면 세입자(임차인)들은 자가나 월세에 비해 전세의 주거 비용이 적어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월세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거주유형별 주거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월세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자가이며 전세가 가장 낮다.
유례없는 전셋값 상승은 이런 불균형의 결과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셋값 상승에...
주택매매,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273조7000억원에 머물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28조9000억원으로 20% 이상(55조2000억원) 확대됐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증가 사이클은 같이...
◇매매 활성화로 전세시장 안정?…전셋값만 수직상승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1 종합대책’에 이어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시장 자율적 기능 회복을 추구해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을 통해 매매 거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서는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전히 월세 등 임대료 수익에 대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집 주인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확한 전월세 가격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과세를 위한 준비절차를 우선 확실히 해두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해야한다는 의미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일몰예정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은 항구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국고보조금 중복지원과 비리벌칙을 강화하고...
세입자 종합지원 창구인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이사 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 상담·대출알선,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등 전월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시는 아울러 '깡통주택'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정부에...
그러나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부동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세가를 규제하면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수정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65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시장 또한 과열국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분기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 보고서는 “지속적인 물량부족 현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임대가가 상승했으나 전월세 전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임차인의 월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점유확대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무상 보육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황 대표는 경제혁신과 공기업 개혁 등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공기업개혁위원회를 둬 두 분야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과...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힘을 쏟을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연말 외촉법 처리를 위해 빅딜 카드로 합의된 검찰개혁법안 등 쟁점도 곳곳에 포진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또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주택 구입은 줄고 임대 주택 수요는 늘면서 월세가 전세를 대체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전월세 대책 등...
박 연구위원은 "향후 실물자산 매각 또는 자산 담보 주택연금이나 일반대출으로 은퇴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 가계의 실물 쏠림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바꾸기보다 실물자산을 유지한 채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