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전월세 전환 가속화...공공임대주택 늘려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조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하위 소득계층이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의 총자산은 평균 3억1495만원이었고, 이 중 금융자산은 7885만원으로 금융자산이 24.9%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이 68.5%, 호주는 38.7% 비중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많아 자산 중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포함되는 한국 주택시장 특성을 감안,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가계 자산에서 제외해도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64%에 육박한다"며 "가계자산의 실물쏠림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자산 부족에 따른 소득계층별 위험도는 달랐다. 우선 고소득층(가구주 소득 상위 2분위)은 금융자산 비중이 25.7%로 높지 않았지만, 순금융자산만 4416만원에 달했고 실물자산 가치(4억55만원)에 비해 부채(9403만원)도 적었다. 현금이 필요할 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간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저소득층(가구주 하위 3분위)는 주거형태별로 편차가 컸다. 우선 자가주택 가구는 금융자산 비중이 11.9%로 매우 낮았지만 실물자산(2억2581만원)을 금융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주택연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전세거주 가구는 금융자산 비중이 65.7%로 높지만 대부분 임대보증금 형태로 실물자산에 묶여 있고, 현재의 월세전환율(6∼9%)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 가계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컸다. 또 월세거주 가구의 자산은 3757만원, 순자산은 2457만원에 불과해 금융자산 비중(60.1%)와 관계없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실물자산 매각 또는 자산 담보 주택연금이나 일반대출으로 은퇴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 가계의 실물 쏠림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바꾸기보다 실물자산을 유지한 채 장기적 소득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세의 월세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 무주택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