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기자회견 ‘경제·민생·통일’ …현격한 입장차

입력 2014-0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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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온도차…‘막말 추방’등 정치혁신 공감대

황우여 새누리당·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 14일 하루 간격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현안은 물론 경제 민생 통일 방안 등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양 대표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예방과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개방형 예비경선제를 도입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생, 경제분야를 바라보는 시각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김 대표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무상 보육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황 대표는 경제혁신과 공기업 개혁 등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공기업개혁위원회를 둬 두 분야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양당 모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와 관련한 정책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노인 전문요양 시설’ 확충 대책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행복 3개년 계획’을 추진, 3개년 단위로 자살률 감소와 출생률 증가 목표치를 정하고 중점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김 대표는 당 정책연구원에 ‘실버연구소’를 설치,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 양당 역시 국회 차원의 통일 기반 구축 방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통일연구센터’설치 등을 통해 체제 정비나 헌법, 제반 법 연구에 주력하겠단 입장을 밝힌 반면, 김 대표는 5·24조치 해체 등 대북정책 완화에 무게를 뒀다.

양당 대표는 정치 혁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대표는 정치혁신 방안으로 당내분파주의 극복과 투명한 상향식 공천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윤리성을 강화하겠단 뜻을 밝혔다.

또 김 대표가 “개헌논의를 마땅히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황 대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개헌에) 큰 방점을 두고 당장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이밖에 양당 대표는 한 목소리로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인 ‘막말’ 추방을 다짐했다. 이는 앞서 여야가 ‘국회 선진화’에 의기투합한 당시를 연상시킨다. 여야의 비방과 막말이 상대에 대한 정치적 신뢰에 금이 가게 할 뿐 아니라 유권자에게 정치혐오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당을 창당 중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여야에 ‘막말 자제’를 요청한 바 있어서 이와 맞물려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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