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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은 "과거 항소심 결론은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은...
    2020-06-11 11:09
  •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이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에 대해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진실규명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2007년...
    2020-06-09 12:00
  •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상고심인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나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룰 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은 비록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침해할지언정 협약자치의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또 다른...
    2020-05-31 17:01
  •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일때 채권자가 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대부업체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동생 C 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 사는 C 씨를 대신해 B 씨를 상대로...
    2020-05-21 17:15
  •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공용부분이 임대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21일 A상가관리단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2020-05-21 15:42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대법관 재직 당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의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했으며 1984년...
    2020-04-09 10:16
  •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ㆍ건설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으나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것”...
    2020-03-26 06:00
  •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인 지난 2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다만 이번에도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기업에 엄격한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고 있다. 일각에선...
    2020-03-23 05:00
  • 노태악 대법관 취임 "재판 독립 침해 과감하게 배척할 것"
    노태악 대법관 취임 "재판 독립 침해 과감하게 배척할 것"
    노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 수가 처음으로 과반이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노 대법관의 취임식을 생략했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2020-03-04 11:33
  •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도중 정년에 도달했어도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자...
    2020-02-20 15:03
  •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2020-02-14 16:06
  • [출근길] "임산부석 왜 앉냐"며 임신부 폭행한 남성·평택 산부인과서 신생아 9명 RSV 바이러스 감염·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수원서 숨진 '코로나19' 의심환자 '음성'·관세청, 마스크 73만장 해외반출 차단 (사회)
    [출근길] "임산부석 왜 앉냐"며 임신부 폭행한 남성·평택 산부인과서 신생아 9명 RSV 바이러스 감염·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수원서 숨진 '코로나19' 의심환자 '음성'·관세청, 마스크 73만장 해외반출 차단 (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진실한...
    2020-02-14 06:00
  •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 부문 무죄 판단…"2심 다시"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 부문 무죄 판단…"2심 다시"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최 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 씨, 안 전 수석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차 씨의 강요 부문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ㆍ무죄 판단을 인정했다.
    2020-02-06 11:07
  •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대법원은 최 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장 씨도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2020-02-06 10:54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ㆍ예술계 인사와 단체를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2020-01-30 16:16
  •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2020-01-22 20:37
  •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2020-01-22 17:42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2020-01-22 16:04
  •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한 임대주택 확보ㆍ용적률 완화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한 임대주택 확보ㆍ용적률 완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곳은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 등이다. 서울시 최초로...
    2020-01-21 09:00
  • 대법 “이승만ㆍ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대법 “이승만ㆍ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전합은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2019-11-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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