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개혁의 목표다”며 “강한 군대를...
그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한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또 “전작권 전환 재확인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끌어올리는 한미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했다"면서 "특히 현재 언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군사옵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라를 지킬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건 북한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주제를...
정부가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 구조를 적용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2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
1단계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위원장은 "우리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작권 통제권도 스스로 없는 나라가 전술핵 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지 궁금하다"라고 역설했다.
강 대변인은 또 “한 장성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는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부탁하니 홍 대표가 전작권 환수는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는 거 아니겠느냐.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나는 나를 대신할 사람이 나타나면 자리를 내놓고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나는 탄핵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고 대북(對北) 대응력을 키울 방침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 독자적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격인...
또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전시전작권 조기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한 점도 이번 방미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철회는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 미 의회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중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극비리에 미국...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안 지사는 또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합참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해 ‘싸우는 군대’로 조직을 전환,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안 지사는 또 임기 내에 4성 이상의 장군 2명을 포함해 장성의 숫자를 60명 줄이겠다면서 이를 통해 본격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방위사업청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체제를 혁신해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짜겠다"며 국방공약을 내놨다.
심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앞서 문 전 대표는 전작권 환수와 함께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군복무 기간을 줄이면 군병력과 전투력이 절대 부족해지는데 나라는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 전시전작권 환수 등에 기반을 둔 ‘한국형 자주국방’과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이와 관련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재벌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민안보협의회’(SCM)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한미 국방부는 지난해 열린 46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강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그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6차 SCM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했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12. 양...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를 미국에 타진한 시점과 일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재연기와 F-35A 도입 결정 사이에 ‘비정상적인 빅딜’이 존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KFX사업 지연은 기술이전 약속에 합의한 록히드마틴(LM)이 기술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빌미를 준 것이다. 또 우리 측 손실만...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공식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속 조치 등이지만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언급도 예상된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회담 직후 가질 예정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마친 카터 장관은 평택 2함대사령부로 이동해 미국...
양국은 앞서 2013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국방장관 회담 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처음 협의했지만, 논의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척 헤이글 장관을 처음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이번 회담에 배석한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