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카터 “한국군 완전히 주요능력 가질때 전작권 전환”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하던 임무를 한국군이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능력을 가질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민안보협의회’(SCM)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한미 국방부는 지난해 열린 46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강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이 전작권을 다 거의 임무를 수행을 했다”면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이제 한국이 그 임무를 안게 된다. 하지만 그 중에는 예전에 미국만이 했던 그런 임무 능력이 있다. 미국의 단독 임무를 한국이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방위를 함에 있어 지역 또는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라며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정학적 요건을 고려해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카터 장관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는 한국군이 지휘통제 또는 정보능력과 같은 추가적인 능력을 보유해야한다”며 “두 번째 능력 중에서는 (북한의) 포격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한국이 확보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조건들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첫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이고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의 구비, 셋째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의 평가가 3가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라고 전했다.

이날 도출된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이 갖춘 대(對)화력전 수행 능력에 대해 한미가 검증을 완료한 후에야 전방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미2사단 소속 210여단도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수 있다. 우리 군은 2020년대를 목표로 대화력전 능력을 높일 계획으로 미 210여단도 이 시기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