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환수 ‘3단계 로드맵’ 착수”

김학용 의원, ‘現정부 임기 내’ 무리한 추진 안돼

정부가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 구조를 적용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2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

1단계는 ‘기반 체계 강화’ 단계로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에서 한국군이 주도해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2단계 ‘운영 능력 확충’에 돌입한다. 주요 계획으로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 지휘구조를 적용하고,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전작권 전환 3단계는 ‘최종 검증 및 전환’ 단계로, 국방부는 구체적인 시점은 ‘미정(未定)’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애초 2020년대 중반보다 3∼4년을 앞당겨 ‘2020년 초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완료 목표를 내비쳤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정부 오판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