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군복무기간 문제와 충돌

야권 대선주자들이 외교·안보 구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권에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8일 보수단체 한반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함께 만드는 미래의 한반도’ 특별 대담에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우방인 미국에 더는 의존하면 안 되고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포함해 군 물리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역시 “한미 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 전력을 구축하겠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착정보 역량 강화와 정밀타격 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전작권 환수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전작권 환수와 함께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군복무 기간을 줄이면 군병력과 전투력이 절대 부족해지는데 나라는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되는 시점이 2020년대 중반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전지휘권을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전작권 문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2012년 4월 17일로 전작권 전환 날짜를 못 박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점을 연기했다. 이어 2014년 10월 23일에는 2020년대 중반으로 또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