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은 없고 전셋값은 치솟고 갈 곳 없는 '전세 난민'
가장 다급한 건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 당장 새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다. 계약 연장을 포기하고 새집을 구하려 해도 이미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Y씨도 다음 달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달 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8000만 원...
전문가들은 임대 물량 공급이 당장 늘어나지 않는 한 심각한 전세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과 내후년 더 줄어드는 추세로 전세시장 불안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전셋값을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몇 년 뒤 또다시 임대료 폭등으로 세입자 고통이 가중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무주택...
광명시 하안동 'e편한세상 센트레빌' 전용 84.975㎡형은 얼마 전 6억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올 상반기 최고가(5억5000만 원·3월)보다 5000만 원 높은 값이다.
전문가들은 서울ㆍ수도권 전세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과 내년 2만 가구 수준으로 반토막이 나는 서울 입주 물량 역시 전셋값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역전세난' 고개
전세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거듭하는 서울과 달리 비(非) 수도권에선 '깡통 전세'(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주택)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든다. 이 같은 우려는 수도권 원도심으로도 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공사에 접수된 전세금 반환 사고는 5월...
군사 및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서울 신규택지 개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등 여러 방안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장 별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제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한다고 해도 주택의 실질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당분간 전세난은 계속 악화할 공산이 크다. 무분별한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만 더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최근 주택시장에서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대폭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한 영향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과 앞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가격 규제에 미리 보증금을 높이거나 월세 조건을 걸면, 당장 갈...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예고한 사전청약제 물량 확대가 전세대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씨가 마른 전세시장에서 사전청약에 나서려는 전세 수요가 서둘러 전셋집 구하기에 나설 경우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사전청약제...
“정부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올리면 전세금에 월세 30만 원이라도 붙여서 낼 생각이다.”(서울 송파구 거여동 A아파트 집주인)
“전셋값이 순식간에 올랐는데 대출은 막히고 집주인의 세금 부담까지 대신 지게 생겨 언제쯤에나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살 수 있을지 까마득하다.”(서울 금천구 시흥동 B단지 세입자)
6‧17 부동산 대책이 전세난에...
또 전세난에 직면한 수요자들이 전세보증금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노도강과 금관구 지역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기준 53주 연속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초저금리와 강화된 실거주 의무, 청약 대기수요 증가 등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하반기에도 수도권 집값 오름세와 전세난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건설ㆍ주택경기 전망’에서 올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1%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 주택 가격 상승률 2.0%를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연말까지 집값이 2.1% 오른다는 뜻이다.
건산연 측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월세상한제를 계약갱신에도 적용한다고 하면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증액 제한 폭을 고려해 전・월세가격을 정하려고 할 것이므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서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아동 H공인 대표는 "전세난이 심화되니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데다 인근 경기권에 대한 규제 강도까지 세지면서 차라리 서울에서 집는 사는 게 낫다는 '역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나"라며 "매물 씨가 마르면서 호가는 높아지는데 이를 잡으려는 매수자는 꾸준해 집주인이 매도를 보류하거나 호가를 높이는 일이...
하지만 일각에선 갭투자자들이 공급해 왔던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세난을 자극해 되려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 이 법안들은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은 5...
일각에선 안그래도 불안한 전세시장이 갭투자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를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대출에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구입시 불이익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이후 나온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을 유발하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4년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아파트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난 후 1년여 지난 2006년에는 오히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매매값이 크게 오른 것처럼 이번에도 2018년~2019년 상반기의 역전세난 이후 1년여 지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세난에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투ㆍ스리룸 월세까지 오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투ㆍ스리룸(전용면적 60㎡ 이하)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114만 원이었다. 전달 조사 결과(100만 원)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4% 올랐다. 액수로도 상승 폭으로도 서울 시내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전달...
서울 전세 물량 공급에서 한 축을 맡았던 강동구 대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전세수급지수는 160.5다. 2016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셋값도 지난해 7월부터 44주째 내리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지난 3년여 간의 전세시장 안정기를 지나 입주 물량 부족으로 올해부터 전세난까지 겹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발(發) 시중 유동성 공급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하반기 집값 안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얼마 전 공공이 주도하는 서울의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향후 얼마나 민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다.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