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행사 마지막날인 30일에는 KBS, 국민건강보험, 대한항공, 3M, IBM, YG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군의 전·현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무상담 부스가 열렸다. 또 DELL(Dell Technologies), 태웅로직스, 씨앤씨인터내셔널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한 채용상담 부스, 교내 진로 취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문상담 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특히...
개장 전 안전관리 강화
2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세계습지의날 기념식(전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성과 포럼 개최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간 등대유산 보존·활용 업무협약 체결
23일(목)
△해수부 장관 09: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해수부...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 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1만6000원 적었다.
부업자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크게 낮았다. 통상 N잡러의 주업과 부업 모두 근로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먼저 가파른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수년 전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 진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 관점에선 수급자는 늘지만, 가입자는 줄어든단 의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대로 개혁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감소에 따른...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4.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반도체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4:00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롯데H)...
섬유패션 전 스트림 별 경쟁력 강화 지원
△지방투자기업의 맞춤형 인력 공급 추진
△신설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23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이밖에도 국민의 민원 행정서류 발급·확인 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지표의 정규지표 반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석간)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제품 인증심사 시작(석간)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현장에서 수출해법 모색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되, 민간 대비 임금수준을 90% 안팎에서 유지하잔 거다. 미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공무원 인기가 갑자기 오르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직률은 낮아질 거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자의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정부는 물론...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ISSUE & VIEW’ 62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이동의 요인과 개선방안(양유선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645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된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 9.3시간이었다. 근무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편차가 컸다. 2교대는 낮근무 9....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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