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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국민 홍보예산 전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송파 세 모녀가 복지지원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음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윤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2010년 87.1%, 2012년 58.9...

2014-10-14 11:58
[경기부양·엔저대응 일문일답] 정은보 “엔저, 경쟁력 제고라는 역발상 중점 둬 지원”

-주거나 서민생활 안정분야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주거나 서민생활지원 부분은 국민주택지원 한 35%정도 되는데 대책 발표한 것이 7~8월이다.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9월 중순부터가 많다. 추진되는 속도를 보게 되면 빠르다. 점점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일부 설비투자 펀드 등 집행률 낮은것도 마찬가지다.

2014-10-08 11:34
8월까지 재정집행률 69.9%…0.7%포인트 초과 달성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의 재정집행률이 69.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세외수입 징수현황, 2013년 결산 시정조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월말까지 209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대비 69....

2014-09-25 10:00
기재부, 7월까지 재정 집행률 목표치 초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까지 재정 집행률 목표치인 63.2%를 상회한 63.8%(191조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집행률 확대와 집행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의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해 재정...

2014-08-25 14:44
상반기 세수진도율 45.5%…8.5조 ‘세수펑크’난 작년보다 낮아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4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원 늘어났다. 국채는 외평채권과 국고채권이 각각 2조원, 1조7000억원이 늘어 전달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차입금은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차입이 1000억원 늘었다. 7월말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191조1000억원을 기록, 연간계획(299조4000억원) 대비 63.8%의 집행률을 보였다.

2014-08-20 11:27
내년 예산 최대한 늘리겠다지만…올해도 불용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

그 결과 연례적인 집행 실적 부진 사업은 143개에 이르렀으며 집행률은 41.9%에 그쳤다. 신규 재정사업 중에 실집행률이 아예 제로인 사업도 46개(1148억원)에 달했다. 6월 기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률은 58.1%로,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57% 수준)을 1.1%포인트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결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하지...

2014-08-05 10:38
[7ㆍ24슈퍼부양책] 최경환 “올해 성장률 3.7% 보다 낮아질 수 있어”

그는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2014-07-24 16:35
[7.24슈퍼부양책] 한국판 아베노믹스로 내수에 활력 불어넣는다…국가ㆍ가계부채 부담 여전

우선 하반기 중 국민주택기금ㆍ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재정집행률 0.5%포인트 제고 등을 추경에 버금가는 11조7000억원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정책금융 및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선박은행 조성 등 29조원 규모의 금융ㆍ외환 지원책도 뒷받침된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위축된 기업상장(IPO) 정상화를 위한 상장법인의...

2014-07-24 10:00
정부, 상반기 재정 58.1% 조기집행…목표치보다 1.0%포인트 초과

기본경비,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7.0%)은 이하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집행현장 점검을 통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을 집중관리하고 집행 과정 중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014-07-22 10:00
1~5월 나라살림 23조8000억원 적자…세수진도율 2.2%포인트↓

재정집행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6월 말까지 174조원이 집행돼 연간계획 대비 5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0조7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9조원 늘었다. 국채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8조8000억원, 3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9조원 늘었다. 6월말 기준 국채잔액은 489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14-07-22 09:42
정부, 추경 이상 규모로 재정 확장…기금·공기업·민간 총동원

특히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사업자 지원금을 포함해 5조원 이상을 추가 집행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투자를 늘리거나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넉넉하지 않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BTL에 대한 민간 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2014-07-17 10:49
“기재부, 예산 조기집행 종합판단해야…과태료보단 세원포착 먼저”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이 하반기 재정여력을 떨어뜨렸으며, 추경은 집행률이 낮고 성과가 미흡해 결국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집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차입하면서 든 이자비용이 2644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향후엔 경제상황뿐 아니라 총수입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집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4-07-11 09:08
최경환 “‘기업 이익을 가계로’…근로소득ㆍ배당촉진 유도”

추경 이외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거나 소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차보전 제도와 같이 적은 돈을 투입해서 같은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금융기관에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2014-07-10 11:09
“2013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살림 가장 어려운 해로 기록”

일부 부처에선 신규 재정사업의 실집행률이 0%인 경우도 있었다. 실집행이 전무한 사업은 13개 부처의 46개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1184억원이다. 이는 전체 신규 사업 430개 중 10.7%, 예산액의 4.5%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25개 사업을 미집행했다. 국토부는 2011년 14개, 2012년 26개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률 0%를 기록했다.

2014-07-08 08:25
1~4월 나라살림 16.4조원 적자…세수진도율 2.1%포인트↓

재정집행은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5월말까지 135조4000억원이 집행돼 연간 계획 대비 45.2%의 집행률을 보였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81조7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국채잔액이 5월말 기준 485조8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말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29조8000억원이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014-06-19 10:55
지난해 재정사업 18.8% 낙제점…예산 10% 삭감

국토부의 ‘댐설계 및 조사 사업’(24억원)도 집행률이 하락한 데다 성과지표마저 부실하게 설계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199억원) △산림청의 ‘산림품종관리 및 묘목생산 사업’(123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사업’(72억원) 등은 우수사례로 꼽혔다. 부처가운데는 통계청, 특허청, 관세청...

2014-05-27 18:00
경기 살리려 예산 당겨쓴다는 정부…일자리ㆍSOCㆍ수출중기 지원액은 저조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연간계획 299조4000억원 중 4월 말까지 111조원을 집행했다. 연간 계획 대비 37.1%의 집행률이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이란 인건비와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공공기관 사업비 포함)를 뜻한다. 지난 1분기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 실적은 86조1000억원으로...

2014-05-21 09:07
1분기 관리재정수지 24조8000억원 적자

4%를 차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를 뜻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연간 계획 299조4000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111조원이 집행돼 연간 계획 대비 37.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4월 말 기준 국유재산은 잠정치 기준 914조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4-05-20 10:01
돈 쓸 곳 많은데 경기부양도 나랏돈으로…재정절벽 우려만 키운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에 상반기에 재정을 7조8000억원 규모 추가 투입해 전체 예산의 57%까지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중앙정부 60.3%, 광역단체 60%)에 비해선 3%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금액 규모로는 작년이나 올해...

2014-05-12 09:06
세월호 쇼크 긴급 경기부양 나선다…상반기 재정집행 7조8000억 확대

먼저 정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애초 목표 집행률 55%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인 7조8000억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내외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을...

2014-05-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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