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 58.1% 조기집행…목표치보다 1.0%포인트 초과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강화…SOC사업 집행률 제고ㆍ연말 예산몰아쓰기 방지

정부가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연간계획 대비 58.1%를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57.1% 보다 1.0%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하반기에도 일자리ㆍ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을 늘리고 연말 예산몰아쓰기 관행을 막기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6월 말까지 174조원을 집행, 당초 목표(57.1%)보다 1.0%포인트 초과한 연간계획대비 58.1%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각 부처와 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상반기 집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했다”면서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이 경기회복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수 여건, 집행 상황 등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세수확보를 강화하고 서민생활안정ㆍ일자리ㆍSOC 등 민생안정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주요사업 등에 대한 집행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본경비,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7.0%)은 이하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집행현장 점검을 통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을 집중관리하고 집행 과정 중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