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24슈퍼부양책] 최경환 “올해 성장률 3.7% 보다 낮아질 수 있어”

“기업, 법인세 인하한 만큼 투자 나서야…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과거에 비해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해 현재 경제 회복기의 거의 정점 아닐까 하는 판단도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경기대책이 없다면 올해 성장률은 3.7% 보다 더 낮게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인 0.6%에 대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의 첫번째 과제를 ‘내수 활성화”로 설정하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지만 5년간 시행해보니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 적어도 기업이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3대 패키지로 보완한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기업이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 유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다”면서 “당기순익에서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일정부분 촤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그 부분만큼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인세 혜택 부분 만큼이라도 투자, 배당, 임금인상으로 환류시키면 세금이 제로가 된다”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합리화했는데 15%포인트 더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대출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면에서는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통화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재정ㆍ금융 쪽에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엔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행이나 우리 또 경제팀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