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사업 18.8% 낙제점…예산 10% 삭감

기재부, 2013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

지난해 추진된 정부재정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낙제점’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사업의 예산을 10% 삭감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40개 정부부처가 작년 484개 예산사업 가운데 18.8%(91개)가 ‘미흡이하’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이 75.0%(363개)로 가장 많았고 우수이상 등급은 6.2%(30개)에 불과했다. 전체 재정사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62.57점 수준이었다.

미흡등급 재정사업 사례를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경복궁과 덕수궁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 ‘궁능원종합정비사업’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이 총 103억원을 들였다. 하지만 경복궁 복원사업 비리가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자엉업자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자엉업자 능력개발사업’(25억원)도 준비부족과 저조한 참여율 등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토부의 ‘댐설계 및 조사 사업’(24억원)도 집행률이 하락한 데다 성과지표마저 부실하게 설계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199억원) △산림청의 ‘산림품종관리 및 묘목생산 사업’(123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사업’(72억원) 등은 우수사례로 꼽혔다. 부처가운데는 통계청, 특허청, 관세청 3곳이 모범부처로 선정됐다.

미흡 등급을 받은 91개 사업은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재부 이장로 성과관리과장은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해 요구·편성하도록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했다”며 “향후 사업특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지표 개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