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재정집행률 69.9%…0.7%포인트 초과 달성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의 재정집행률이 69.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세외수입 징수현황, 2013년 결산 시정조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월말까지 209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대비 69.6%를 집행했다. 이같은 집행 실적은 당초 목표인 69.2%를 0.7%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방문규 차관은 “우리 경제가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부진이 계속되고 대외부문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어려운 상황”ㅇ라면서 “경기부진이 세입감소, 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 앞으로도 세입여건이 어렵겠지만 정부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점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마부착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노력해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사업과 민간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외수입 등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애로요인을 살펴 집행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등 외부 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공사 발주실적을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