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국민 홍보예산 전무"

정부가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 이후로 대국민 홍보예산을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가 2015년 홍보예산을 확보하고자 7억원 편성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송파 세 모녀가 복지지원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음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윤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2010년 87.1%, 2012년 58.9%로 하락했고 2013년 55.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남윤 의원은 "집행실적 부진을 이유로 2014년에는 전년도 본예산 624억원보다도 무려 20% 감액한 499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7월말 30억원을 남기고 소진됐다"면서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바닥나자 다른 사업예산을 전용해 200억원을 추가 확보했지만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0억원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려면 긴급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소득·재산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