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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여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24-01-21 09:16
  • 청년들 힘내라 '천원의 아침밥'…지원 대상 450만 명으로 2배 확대
    청년들 힘내라 '천원의 아침밥'…지원 대상 450만 명으로 2배 확대
    또 올해는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전국 15개 시·도가 지난해 대비 지원을 2배 늘려 36억 원 수준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 사업 대상인 대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아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령별 결식률은 2022년...
    2024-01-18 13:38
  •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지방 사립대보다 낮아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지방 사립대보다 낮아
    김 연구위원은 “지방 국·공립대학은 지난 10여년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성과와 산학협력 여건 및 성과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획일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보다는 지방대학 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1-18 10:40
  • KT&G, 상상스타트업 캠프 8기 출범
    KT&G, 상상스타트업 캠프 8기 출범
    KT&G는 이와 같은 다양한 청년 취·창업 지원 공적을 인정받아 2019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 유공 장관상, 2021년 기획재정부 사회적 경제 유공 대통령 표창, 2022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다양한...
    2024-01-17 17:35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부실한 재정 능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나 부실기업 지원했다는 특혜시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매일정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능력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경매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사업자 선정...
    2024-01-16 17:04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여기에 장애인 직접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신설한다.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산업 수요가 많은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또 개별 기업의 특성·역량에 대응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직종별 전문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을...
    2024-01-16 13:53
  •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해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차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각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2024-01-15 14:42
  • 1000억원 지원 ‘글로컬대학’에서도 대입 정시 ‘사실상 미달’ 나와
    1000억원 지원 ‘글로컬대학’에서도 대입 정시 ‘사실상 미달’ 나와
    그럼에도 낮은 경쟁률을 살펴보면, 수험생 반응은 기대와 달리 즉각 반응이 없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방대 살리기 정책 등 구체적 전략이 없이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컬 본지정 대학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
    2024-01-15 0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 협약식 개최 19일(금) △환경부 장관 13:30 환경교육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2024-01-14 08:12
  •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역대 최고로 높아졌지만, 대학들은 재정지원 권한을 쥔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다음달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대부분은 인상 대신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2024-01-12 13:28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특히, 홍 총장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따른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벌회계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2024-01-12 06:00
  • 기재차관 "물가안정ㆍ비용부담 완화 위해 11조 원 투입"
    기재차관 "물가안정ㆍ비용부담 완화 위해 11조 원 투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한다"며...
    2024-01-05 08:46
  •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이어 그는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와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 역시 “올바른 정책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역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과 암 사망률 등 여러 건강지표가 상위권이며...
    2024-01-04 13:38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2024-01-04 12:25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부금 모집 허용을 추진해 국립대병원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원 확보 창구도 늘리는 안도 그 안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성희...
    2024-01-02 17:10
  •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2024-01-02 16:14
  • “24학번 짐 덜어요” MBK장학재단, ‘입학·등록금 전액 지원’ 제17기 장학생 선발
    “24학번 짐 덜어요” MBK장학재단, ‘입학·등록금 전액 지원’ 제17기 장학생 선발
    사모펀드(PE) MBK파트너스가 운영 중인 MBK장학재단이 2024년도 대학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제17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다. MBK 장학재단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지키고 실질적인...
    2024-01-02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장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석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공모...
    2024-01-01 08:49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2023-12-31 10:00
  • [인사] 교육부
    예혜란 △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용학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채홍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정윤경 △디지털소통팀장 차영아 △디지털인프라담당관 나은종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임소희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하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최용하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진형 △학부모정책과장 마소정...
    2023-1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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