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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이달 1일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소청과 재건은 돈과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수도권과 대학병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서울 소재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지원...
    2024-02-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민관이...
    2024-02-04 08:11
  • 기재차관 "다문화 자녀, 우리 일원 되도록 적극 지원"
    기재차관 "다문화 자녀, 우리 일원 되도록 적극 지원"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1:53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대학들 “차라리 재정지원 포기, 등록금 인상해 교육환경 개선” 초강수 등록금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반값 등록금’ 운동이 벌어지자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대학들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2024-02-01 11:08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일정·규모는 설 연휴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2024-02-01 10:43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전날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최대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은 없지만 25% 이상 추진하는 대학엔 가점 만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속도가 가속화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가 늘어갈수록 바뀌고 있는데, 대학이...
    2024-01-31 16:19
  •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막대한 세수결손,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와 ‘금융기관 벤처 투자 방식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2024-01-31 15:34
  •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2024-01-31 15:00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떠하냐”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생존전략으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2024-01-31 11:04
  • 의협, ‘의대정원 확대’ 발표 앞두고 ‘끝장토론’ 제안
    의협, ‘의대정원 확대’ 발표 앞두고 ‘끝장토론’ 제안
    정부가 이르면 2월 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2024-01-30 14:40
  • 무전공 선발 확대하면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준다
    무전공 선발 확대하면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준다
    교육부 31일 국립대, 사립대(국립대 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며,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하여...
    2024-01-30 12:00
  •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또 무전공·자유전공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규제 개선, 기초학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을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2024-01-30 12:00
  •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정부의 투자도 이어져, 최근 HK이노엔의 CAR-T 치료제 연구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의 국가신약개발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학계와 의료기관의 관심도 높다. 서울대병원은 2022년 자체 개발한 CAR-T 치료제 후보물질 'SNUH-CD19-CAR-T'를 활용한 임상 1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임상에 참여한 18세 백혈병 환자는 SNUH-CD19-CAR-T를 투약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암세포가...
    2024-01-25 09:00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사교육 제로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인데, 구체적으로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우수모델을 전폭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개혁 선도모델을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과후 플랫폼도 구축해 교과보충·예체능 등 수요 기반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24-01-24 19:00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2024-01-21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여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24-01-21 09:16
  • 청년들 힘내라 '천원의 아침밥'…지원 대상 450만 명으로 2배 확대
    청년들 힘내라 '천원의 아침밥'…지원 대상 450만 명으로 2배 확대
    또 올해는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전국 15개 시·도가 지난해 대비 지원을 2배 늘려 36억 원 수준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 사업 대상인 대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아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령별 결식률은 2022년...
    2024-01-18 13:38
  •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지방 사립대보다 낮아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지방 사립대보다 낮아
    김 연구위원은 “지방 국·공립대학은 지난 10여년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성과와 산학협력 여건 및 성과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획일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보다는 지방대학 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1-18 10:40
  • KT&G, 상상스타트업 캠프 8기 출범
    KT&G, 상상스타트업 캠프 8기 출범
    KT&G는 이와 같은 다양한 청년 취·창업 지원 공적을 인정받아 2019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 유공 장관상, 2021년 기획재정부 사회적 경제 유공 대통령 표창, 2022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다양한...
    2024-0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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